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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선천적 복수국적자법’ 공개변론 개최
    헌법재판소 ‘선천적 복수국적자법’ 공개변론 개최 file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는 국적법의 위헌성을 변론할 예정 [세계한인언론인협회] 글_세언협 배영훈_기자 ▲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여익환 사무총장(왼쪽)과 워싱턴로펌 전종준 변호사(오른쪽)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2일 ‘국적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 헌번소원심판 사건(2016 헌마 889) 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

    2019.12.10. · 세언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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