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이언, 주택 강화 보조 프로그램 부활시키나

시한 끝난 '마이 세이프 플로리다 홈' 프로그램 재등장 전망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허리케인 이언으로 플로리다주 주택 소유주들은 그 어느때보다 '튼튼한 집'에 관심을 갖게 됐다. 때마침 주정부는 주택 강화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부활시킬 전망이다.

지난 5월 주 의원들은 대대적인 주택보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무료 주택 검사를 제공하고, 폭풍 안전을 위한 주택 개선에 최대 1만 달러를 지원하는 '마이 세이프 플로리다 홈' 프로그램을 부활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끝난 상태지만 다시 나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탬파베이타임스> 13일자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짐 패트로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마이 세이프 플로리다 홈 프로그램이 재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데빈 갈레타 대변인은 "CFO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목표 배치 날짜는 10월 말"이라고 말했다. '마이 세이프 플로리다 홈 프로그램'이 부활할 경우, 신청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주택 소유자는 주택 공제세 면제(홈스테드 익젬션) 혜택을 받고 있어야 한다. 이는 주거용 주택을 의미한다.
- 보험가 가치로 5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 2008년 7월 1일 이후 허리케인 강화 검사를 받았어야 한다.
- 플로리다 건축 법규가 지정하는 "바람 피해 위험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은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 주택 소유자는 강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집을 점검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벤 다이아몬드 주 하원의원은 "허리케인 이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이 애당초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어야 하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로리다에는 집이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다이아몬드 의원은 만약 프로그램이 주정부 운영 보험(시티즌스 프로퍼티)이 보상해야 하는 청구 건수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면, 장기적으로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플로리다의 주택 보험 위기를 해결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가구당 최대 1만 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1만 1500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제프 브랜즈 주 상원의원은 "이 프로그램은 좋은 정치적 화두이지만, 과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지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평했다. 안나 에스카마니 주 하원의원은 허리케인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수천 명의 주민들을 유념해 더 광범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스카마니 지역구인 올랜도는 '바람 피해 위험 지역'이 아니기에 프로그램 요건에서 밀려난다. 하지만 허리케인 이언은 이 지역에 큰 홍수 피해를 가져왔다.

에스카마니는 "프로그램은 주의회가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통과시켰을 뿐, 그 단기적인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