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한일 갈등은 계속해서 커져서 이제는 정치 분야로까지 번져 외교적으로 볼 때 매우 강경한 조치까지 포함하기 시작했다.

 

로시스카야가제타의 올렉 키리야노프 서울특파원은 16일 동아일보가 자체 입수한 법정 심리 문서를 인용하여 한국 첩보기관이 주한 일본 대사관 무관 2명의 스파이행위를 적발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양국의 갈등 增幅(증폭)을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두사람중 한 명은 공식적으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돼 귀국 조치되었고 가담 정도가 그 보다 적은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는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스스로 이 무관을 조기 귀국시켰다. 한국 법원은 이 일에 가담하여 기밀 정보를 일본 무관에게 전달한 한국인 두 명에게 각각 다른 기간의 懲役刑(징역형)을 선고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두 명의 일본 무관은 2013-2017년까지 한국 국군정보사령부의 서류를 기초로 작성된 기밀 정보가 포함된 74건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한 것은 국군정보사령부의 전직 공작팀장 H씨와 탈북민 출신 북한 관련 단체 대표 L씨였다. H씨는 54건, L씨는 20건의 문건을 일본 무관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두 사람은 총 2320만원을 받았다.

 

이 불법 정보수집 활동이 시작된 것은 2013년부터이지만 일본 무관들이 특히 적극적으로 정보 수집 작업을 한 것은 북한이 자주 미사일 및 핵 실험을 강행하고 북한의 핵전력을 증명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였다. 결과적으로 기밀 정보가 일본 측에 넘어간 것이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벌인 것은 H씨로 L씨를 끌어들였고 자신의 정보사 후배 人脈(인맥)을 사용하여 서류 사본을 입수했다. 이 정보들은 일본 대사관 근처, 서울 도심의 일식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나 전달했다.

 

H씨와 L씨가 전달한 서류들은 주로 북한 관련 정보와 한반도 주변국들에 관련된 정보들로서 북한 미사일 저장시설 위치, 미사일 기술 발전 수준, 핵탄두 소형화 기술,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노하우, 제3국의 대북 금수제품 및 기술, 석유제품 수출, 북한 핵 및 미사일 기술자 양성 상황, 북한의 외국 군사 장비 수입에 대한 것들이다.

 

또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H씨는 중국 정보당국과도 접촉하여 해외에서 신분을 속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국군 정보사 요원들과 한국 정보당국의 요원들, 일명 ‘블랙’ 요원들의 명단과 구체적인 활동 지역 정보를 넘겼다. 다행히 국내 정보 당국이 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해 요원들을 신속히 피신시켰지만 어쨌든 이로 인해 일본과 중국, 외국 정보 당국에 상당한 양의 기밀 정보가 넘어갔다. H 씨는 동료의 생사가 달린 이 자료를 받은 대가로 후배에게 670만 원을 지급했다.

 

한국 정부는 이 일에 가담한 한국인 H씨와 L씨에게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했다. H씨와 L씨는 올 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판결문을 비공개했다. 항소심 선고는 이달 24일이다.

 

그런데 1심 선고가 1월에 있었는데 이제야 이 사실이 흘러나온 것을 볼 때 한일 무역 전쟁이 정치로까지 飛火(비화)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일본의 스파이 행위 사실을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온다. 만약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한국 외교관을 똑같이 스파이 행위나 다른 외교관 신분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활동을 이유로 귀국 조치시키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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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삼성, 러시아산 불화수소 일본산 대체 고려’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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