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다나오평화.jpg

새로운 자치 정부 ‘반사모로’창설을 골자로 한 반사모로 기본 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 여당은 2015년 3월까지 가결, 성립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122페이지에 달하며, 필리핀 정부와 반정부 무장 세력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 (MILF)의 평화 합의(2012년 10월)과 포괄적 평화 협정(2014년 3월)에 따라 이행위원회가 초안했다.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은 드릴론 상원, 벨몬테 하원 양 의장을 말라카냥 궁전에 초대하였으며 동석한 이행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MILF 측 평화 협상단의 이쿠발 단장, 데레스 대통령 고문 (평화 문제 담당), 오초아 비서실장 등이 입회했다.
법안 제출시 대통령은 “(법안) 공화국 헌법과 합의에 따른 내용을 믿는다. 새로운 자치 정부 창설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국회는 가능한 한 조기 통과를 바란다”며 새로운 자치 정부 설립의 최종 평화 실현에 협력을 상·하 양원에 요구했다.
당초 평화 합의는 법안은 2014년 내에 가결, 성립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출시기가 늦어 연말까지 3회 휴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중 심의에 들어가 2015년 3월까지 통과가 (드릴론 의장) 유력시 되고 있다. 최대의 관심사는 기본 법안의 기초가된 포괄적 평화 협정의 위헌성을 묻는 재판.
대법원에서 심리가 계속되고 있어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는 현재 법안의 폐기 또는 일부 수정을 강요당하게 돼 ‘현 정권 하에서 새로운 자치 정부 창설과 최종 평화 협정’이라는 큰 목표의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
반사모로 기본 법안은 새로운 자치 정부의 권한과 관할 영역 통치 형태, 재정의 독립성, 창설을 향한 전환 절차, 분쟁 지역의 부흥 개발과 MILF 부대의 해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과는 2015년 중반까지, 새로운 자치 정부 편입의 시비를 묻는 주민 투표가 이슬람 자치구 (ARMM)의 5주 1시 등에서 실시되어 관할 영역이 확정된다.
다음은 잠정 통치기구의 반사모로 전환 국 (BTA) 신설과 동시에 ARMM 정부가 폐지되어 2016년 5월의 차기 대선에서 새로운 자치 정부의 의회 선거가 동시 실시된다.
[마닐라] 장익진 기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82 필리핀 KOICA, 필리핀 일로일로 주 지역보건사업 종료행사 개최 file 마닐라서울 17.07.08.
81 필리핀 한국정부, 필리핀 적십자에 10만불 전달 file 마닐라서울 17.07.08.
80 필리핀 대한민국의 청렴한 가치실현을 통한 국격 향상 file 마닐라서울 17.07.08.
79 필리핀 대한노인회 필리핀지회, 한국전 참전비 헌화 file 마닐라서울 17.07.03.
78 필리핀 COREON GATE, 필리핀 E-SPORT의 메카가 되다. file 마닐라서울 17.07.01.
77 필리핀 필한선협 2017 금란선교컨퍼런스 열려 file 마닐라서울 17.07.01.
76 필리핀 ‘Thank You Brothers!’ 6.25전쟁 67주년 기념행사 file 마닐라서울 17.07.01.
75 필리핀 KCCP, 성 김 주 필리핀미국대사 초청 강연 개최. file 마닐라서울 17.06.23.
74 필리핀 MT. Province에서 조난 최성규 씨 극적으로 구조 file 마닐라서울 17.06.23.
73 필리핀 NGO 돕는 사람들 필리핀지회, 민다나오 마라위 피난민들에게 도움의 손길 전달. file 마닐라서울 17.06.23.
72 필리핀 필 청소년, 한국어 배운다. file 마닐라서울 17.06.23.
71 필리핀 [정치] 필리핀 제 16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취임 file 마간다통신 16.06.30.
70 필리핀 [사회] Pacquiao 의원, 소수자 차별 발언 마간다통신 16.03.12.
69 필리핀 [사회] 필리핀 엗사 혁명과 봉봉 마르코스 마간다통신 16.03.12.
68 필리핀 [정치] 대법원, 그레이스 포 상원의원 대선 출마 자격 인정 마간다통신 16.03.12.
67 필리핀 마닐라 한인 자율 파출소 연쇄 절도범 검거 file 마간다통신 15.04.27.
66 필리핀 마닐라 공항 제 2~3터미널 ‘입국장’서 일반 택시 영업 개시 마간다통신 15.04.27.
65 필리핀 比-美 합동 군사훈련 시작 file 마간다통신 15.04.27.
64 필리핀 아키노 대통령, 6월 중 자신의 후계자 후보 이름 공표 예정 마간다통신 15.04.27.
63 필리핀 수도권 철도 3호선 차량 결함 잇따라 file 마간다통신 1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