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톨고이 문제 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는 기간 16일 남아.jpg

 

국세청에서 오유톨고이 광산을 상대로 금년 1월에 1억5천5백만 달러의 세금에 대한 벌금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2013-2015년 사이 세금 납부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이 있다. 한편 오유톨고이 광산은 2009년도에 체결된 투자계약서를 기준으로 세금벌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서한을 지난 3월 15일 정부로 발송하였다.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 계약서에는 분쟁발생에 대한 조항에 ‘계약 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양측에 이익이 되도록 해결한다. 만일 분쟁 발생 이후 6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유엔 국제무역 중재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세청의 분쟁담당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Ts.Davaasuren 에너지부 장관은 “리오틴토 회사는 몽골 정부를 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법정으로 갈 경우 재판은 우리 측에 유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어쨌든 리오틴토 회사는 정부에 분쟁을 해결해 줄 요청서를 발송한 지 44일 이 지났는데 유엔 중재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은 16일 남았다. 
[medee.mn 2018.5.1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795 몽골 MongolRosTsvetMet, 몽-러 합작회사 이사회 소집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4.
794 몽골 국민의 요구, 비판, 제안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지시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4.
793 몽골 자원봉사 활동 지원 법안 작성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중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4.
792 몽골 인민당 소회의로 2020년 국회의원 선거결과 분명해질 전망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791 몽골 L.Purevsuren 대사 신임장 제정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790 몽골 최근 3년에 48,000세대 아파트 준공 예정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789 몽골 G.Zandanshatar, 공무원 업무책임 및 예절 법 강화 예정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788 몽골 바트잔당 의원, 인민당 인권 문제를 좌시하고 있다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787 몽골 B.Gankhuyag 에르데네스 타반톨고이 회사 사장에 임명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786 몽골 화물열차 탈선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785 몽골 금년도 토지 소유 8,605ha 발급 예정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784 몽골 P.Gankhuu, 에르데네스 몽골 회사 부사장으로 임명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783 몽골 비은행 금융기관 자본금 1,046억 투그릭에 달해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782 몽골 각 국가 대사 4명 임명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781 몽골 오유톨고이 사업 수익창출을 위한 단체 설립 file 몽골유비코리.. 18.05.21.
780 몽골 외교부 장관 러시아 방문 예정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7.
779 몽골 몽골 성인 중 51.2%가 과음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7.
778 몽골 21세 미만 국민에게 가스 판매 금지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7.
» 몽골 오유톨고이 문제 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는 기간 16일 남아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7.
776 몽골 바트톨가 대통령 연좌시위 대표단 면담 file 몽골유비코리.. 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