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톨고이 문제 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있는 기간 16일 남아.jpg

 

국세청에서 오유톨고이 광산을 상대로 금년 1월에 1억5천5백만 달러의 세금에 대한 벌금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2013-2015년 사이 세금 납부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이 있다. 한편 오유톨고이 광산은 2009년도에 체결된 투자계약서를 기준으로 세금벌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서한을 지난 3월 15일 정부로 발송하였다.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 계약서에는 분쟁발생에 대한 조항에 ‘계약 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양측에 이익이 되도록 해결한다. 만일 분쟁 발생 이후 60일 이내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유엔 국제무역 중재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국세청의 분쟁담당부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Ts.Davaasuren 에너지부 장관은 “리오틴토 회사는 몽골 정부를 중재재판에 제소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법정으로 갈 경우 재판은 우리 측에 유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어쨌든 리오틴토 회사는 정부에 분쟁을 해결해 줄 요청서를 발송한 지 44일 이 지났는데 유엔 중재 규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한은 16일 남았다. 
[medee.mn 2018.5.1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435 몽골 몽골, 2023 음력 설날 차간사르(Tsagaan Sar) 연휴 속으로 file GWBizNews 23.02.21.
9434 몽골 몽골 정부, 지구촌 34개국 국민들에게 임시 무사증 입국 허용한다 file GWBizNews 23.01.06.
9433 몽골 몽골 정부, "몽골 방문 환영 행사 2023" 일정표 공지 file GWBizNews 23.01.05.
9432 몽골 [몽골 특파원] 2022년 노벨문학상, 프랑스 여류 작가 아니 에르노 품으로 file GWBizNews 22.10.09.
9431 몽골 외국인의 거주 허가 취소는 온라인으로 진행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30 몽골 흡스굴 호수와 오논-발지 국립공원에 일반폐기물 매립지 건설 시작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9 몽골 몽골 증권거래소 상장 수수료 인하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8 몽골 정부는 장애아동 부모의 제안을 고려해 일부 결정을 내려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7 몽골 검사는 N.Tuvshinbayar에게 19년 형을 선고할 것을 제안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6 몽골 한국 비자 접수센터에 200~500명의 대기 인원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5 몽골 원숭이두창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경 통제 강화 file 몽골한국신문 22.06.10.
9424 몽골 수도의 식료품 가격은 전주 대비 2.2% 상승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23 몽골 정부는 전국 나담 경마 및 지역 경마대회 일정 발표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22 몽골 1조 달러 규모의 여행 산업이 관광객을 유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21 몽골 대통령은 중앙 수의 위생연구소를 방문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20 몽골 전체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20억 달러 이상이 들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19 몽골 나담 비용은 23억 투그릭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18 몽골 빈 컨테이너는 하루에 84,000달러 금액으로 임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17 몽골 'Erdenes Mongol'은 조직 개편과 인원 감축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
9416 몽골 중앙아시아를 위한 몽골의 외교 정책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