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및 건물에 관한 법 2018년에 제정 필요.jpg

 

국회 국민고충상임위원회는 오늘(6.12) 52.6%의 출석률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가 소유 아파트 임대에 관한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다. 
‘국가 소유 아파트 임대’ 사업에는 2015~2021년 사이 국가에서 2만 가구 아파트를 국민에게 임대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예산을 2016년도에 제38번, 제169번, 제298번 결의안으로 해결한 바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7년도에 국가소유임대아파트국영회사에 ‘임대아파트 임대 대상자에 특정계층을 포함 시키는 것에 대한 규칙’을 확정하였으며 아울러 전국 1,512세대 아파트를 국민에게 임대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국가 소유 임대아파트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지만, 아직 준공되지 않은 1,562세대 아파트를 개발은행으로 이전시키고 공사비용을 마련하여 임대자들이 금년도 10월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B.Enkh-Amgalan 국회의원은 “아파트에 관한 법을 2018년도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국민고충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게르 촌 재개발과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보수 공사 등 아파트와 건물에 관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unuudur.mn 2018.6.1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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