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가 될 것인가.jpg

 

시민들의 휴가를 즐겼던 화창한 여름날은 지나갔고 가을이 시작되면서 울란바타르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현재 20만 채 정도의 게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건설에는 대안이 없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오랫동안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명 빈 아파트 7만 채가 주택공급 시장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들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주택담보대출이다. 가계의 경우 게르 지역에서 아파트로 직접 이동할 가능성과 조건은 다르지만, 주택 계약금, 안정적인 고용, 사회보험, 급여 이력 등이 8% 대출의 주요 기준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고 계약금을 조기 상환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금리가 6%까지 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연 8%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11만 명이 연 8%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약 3만8000명이 대출금을 연체했다. 그래서 대출금을 제때 갚은 약 7만 명의 대출자들이 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로 낮추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 집권당인 인민혁명당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2020~2024년 선거공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로 인상하는 문제를 포함해 유권자들로부터 많은 표를 받았다. 그러나 곧 그 약속은 희미해졌고, 사람들은 절망했다. 실천계획에서 실행되지 않았던 당국의 약속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대로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8%에서 6%로 낮추는 문제가 조만간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건설도시개발부 S.Magnaisuren 장관은 "건설도시개발부 장관의 지시로 설립된 실무단이 재무부, 몽골은행 등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언제 논의될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연구가 진행됐다."라고 언급했다. 
과거 몽골은행 실무진이 금리를 6%로 낮출 가능성을 연구한 바 있다. 그러나 대출금융이 부족해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정부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을 늘리면 더 많은 가구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되지만 지방선거 이후 시행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8%에서 6%로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1일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당국은 선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과시할 수밖에 없다. 
[news.mn 2020.09.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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