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unbileg 국회의장 해임 법 조항은 5가지.jpeg

 

국회의장 법률 자문관 b.Gunbileg가 국회의장 해임 근거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하였다. 그는, “국회의장 해임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몽골 헌법 제24조 2항에 의하면 국회의장의 임기는 4년이며 법에 명시한 근거로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 국회 관련법에 따르면 첫째, 사망한 경우, 둘째 다른 업무를 하도록 신청하여 이를 국회에서 받아들인 경우, 셋째, 중병으로 인하여 임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병원 진단서에 의하여 입증되어 국회가 받아들이거나 헌법위원회장이 국회의장을 해임하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경우 해임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 외에 다섯째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법원 판결로 인하여 입증된 경우라는 조항이다. 위의 5가지 조항 외에 국회의장 해임 근거가 조항이 없다. 다른 근거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만약에 위의 5가지 조항 외에 다른 근거를 댈 경우 몽골 헌법과 기타 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국회 관련 법 제7조 23항에 국회의원은 윤리를 지킨다는 조항이 있다. 때문에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은 규정에 따라 법 조항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임 근거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법 조항에 의거해야 한다.”라고 했다. 
[montsame.mn 2018.12.06.]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415 몽골 실내에서 채소를 재배해야 한다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8.
9414 몽골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좋은 거버넌스 강화의 기준을 마련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8.
9413 몽골 헌법을 바꾸는 것이 몽골인민당의 의지인가 아니면 사회질서의 의지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8.
9412 몽골 몽골 총 대외부채 330억 투그릭 돌파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8.
9411 몽골 Kh.Battulga의 여동생 Kh.Tsendbayar 소유의 회사 사무실 수색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8.
9410 몽골 올해는 전국 나담은 9일간 휴무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8.
9409 몽골 민주당 봉인 분쟁 드디어 해결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8.
9408 몽골 총괄경찰청은 몽골 시민의 시신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8.
9407 몽골 U.Khurelsukh 대통령, 몽골에서 '식품 혁명'을 만들자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8.
9406 몽골 세계은행은 스마트 정부 II 프로젝트에 따라 몽골에 4,07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8.
9405 몽골 우즈베키스탄 국민, 비자 없이 몽골 여행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7.
9404 몽골 진도 3.8의 지진이 흡스굴 지방을 뒤흔들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7.
9403 몽골 몽골 난민의 다음 물결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7.
9402 몽골 폴란드 대통령은 몽골을 공식 방문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7.
9401 몽골 국제 연구소는 몽골에 전염성이 강한 우폐역(contagious bovine pleuropneumonia)이 없다는 것을 확인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7.
9400 몽골 첫 5개월 동안, 세관은 약 1조 7천억 투그릭을 징수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7.
9399 몽골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8%를 6%로 줄이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7.
9398 몽골 B.Battsetseg 장관은 몽골과 폴란드 사이의 국제 도로 운송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7.
9397 몽골 루블에 대한 투그릭의 월 평균 환율이 약세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7.
9396 몽골 한국을 방문하려는 몽골 국민의 주의 사항 file 몽골한국신문 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