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을 위한 내년 예산 16억 투그릭 편성.png

 

국회 산하 법률위원회 오늘 회의에 몽골 정부 2019년 예산 관련 문제로 법무 장관 Ts.Nyamdorj 가 내용을 설명했으며 법무 산하 기관인 경찰청, 집행위원회, 법정수사연구소 등 10 여 개의 기관의 예산에 총 4931억 투그릭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즉, 390억 투그릭이 급여, 360억 투그릭이 퇴직금, 건물 이용료 5.08억 투그릭, 용역 서비스 구매에 40억 투그릭을 편성하는 등. 

내용 설명 후, 질의응답 시간에 국회에서 등기법을 재정했으나 법을 실행하기 위한 비용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거리, 공공 면적에 범죄 예방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 예산을 편성한 지 여부를 S.Byambatsogt 의원이 물었다. 
카메라 설치하는 데 있어 3500만 달러의 자금을 외국 자금으로 실행하려고 계획 중임을 관련 분야의 장관이 말했으며 등기법 실행 관련 예산을 50억 투그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등록청에서 냈지만 재무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N.Uchral의원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일을 전자화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등록청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6년에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 규모를 물었고 이에 담당 실무단에서 2019년에 범죄 예산에 16억 투그릭을 편성하였다고 답하였다.   
법무부 장관 Ts.Nyamdorj “국가등록청에서 2400여 대의 컴퓨터를 폐기 처분했으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110억 투그릭이 필요하지만 재무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기관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여 기기 장비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2020년 선거를 하는 데 지장이 있다”라고 하였다. 
Sh.Radnaased 의원은 법률 수사 기관의 인사 문제와 교통수단 문제를 2019년, 2020년에 해결해야 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경찰들 특히 지방에 있는 솜의 경찰들이 교통수단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 
본 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상원위원회에서 정부예산위원회에 상장하기로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8.10.23.]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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