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많은 고위직 공무원은 은퇴하는 것이 옳아.jpg

 

최근 몇 주 동안, 고위 공무원 사이에 많은 이동이 있었다.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D.Gerel 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h. Sodnomtseren 위원장과 D.Boldsaikhan 위원이 본인의 요청에 따라 사임했다. 대부분 사임의 이유를 정치 탓으로 돌리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정년에 맞춰 퇴직하는 모범을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정년에 다다른 공무원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몽골 공무원은 1,638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정년은 여성이 55세, 남성은 60세이다. 그러나 65세 이상이라도 정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인 D.Lundeejantsan, Ts. Nyamdorj은 현재 자문직으로 일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9.2%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실업자의 대다수는 해외나 국내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근로 나이의 청년들이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은 배운 것을 국가에 바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정년에 있는 고위공직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박탈한 고위공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 세 가지 유형의 급여를 받는다. 공무원법은 퇴직자에게 35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원을 받는 일부 퇴직자들은 여전히 정부에 남아 있다. 고용계약에 따라 관계가 좌우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조직의 경영진과 상의 후에야 이중적인 급여를 받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년제 공무원은 정부 기관, 관계부처, 기관에서 자문위원, 차관, 정규직이 된다. 몽골은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예를 들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공무원이 정년이 되는 다음 날 바로 퇴직한다. 몽골처럼 매달리는 것은 없다. 
정보에 따르면 오늘날 고위공직자는 196명이며, 이 중 25명이 60세 이상이다. 이들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의 전 원장처럼 충분한 휴가를 얻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면 청년들은 공직에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L.Oyun-Erdene 의원은 "앞으로 4년간 추진계획에서 민원 디지털화와 민원 역량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겠다, "라고 밝혔다. 많은 젊은이들이 애초에 정년공무원이 해직을 희망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고 싶어 한다. 반면 민원업무에 종이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전자적 기술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정년공무원은 현대의 기술발전에 뒤처지고 있다. 
오늘날 공무원들이 불안정하고, 무능하며, 전문성이 모자라 정치화되어 있다고 비판받는 것도 사실이다. 본질에서 공무원은 정치인들의 하수인처럼 되었다. 수천 개의 좋은 공무원법이 시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과 정치인 스스로가 이를 위반하기 때문이다. 일반 공무원을 법을 어기는 일은 없다. 
국회의원들은 공직에 불필요한 직책이 많다는 것을 인정한다. 오늘날에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리에 인사를 임명하거나 퇴직자를 임명하는 관행에 의해 공무원의 명성이 실추되었다. 또한, 해외 유학이나 국내 유수의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지인과 '후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부 기관, 부처, 기관에서 일하는 정년공무원이 은퇴하고 교육받은 젊은이들에게 공간을 줄 것을 요구한다. 정년공무원은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여 퇴직하고 청년들에게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news.mn 2020.09.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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