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chra의원 연금 보험 개인 가입 펀드 개설.jpg

 

국회에서 국민연금 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단을 결성하여 실무단장으로 국회의원 N.Uchral가 임명되었다. 
N.Uchral 의원은, “국회의장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 정책 개선 방안 및 국민연금 정책 현황 평가를 위한 실무단이 결성되어 관련 정보를 토대로 분석 중이다. 1995년 이후로 국민연금 수수료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결과는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대대의 정부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거론해 왔지만 실행하는 방안이란 사회보험 펀드에서 국민연금 펀드의 적자를 메꿔서 온 것이 다이다. 혹은 사회보험 수수료 인상 혹은 정년퇴직 나이를 늦추는 것 말고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의 5%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실무단이 봄 정기 국회에서 개인연금 펀드 관련 법을 상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국회 휴정 기간에 개인연금 펀드 관련 법 제정안에 먼저 정부 담당 연금 제도와 개인연금 펀드 관계도 규정할 예정이다. 같은 법이 통과될 경우 증권 시장 활성화 및 국내 환율 안정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행 사회 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고용주와 피고용인, 정부 모두가 좋은 제도가 아니어서 상기 법안을 통하여 사회보험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개인연금 펀드에 내는 것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mn 2020.02.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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