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hurelsukh 정부 해산 14일 남았나.jpeg

 

국회의원 D.Khayankhyarvaa를 비롯해 27명의 국회의원이 어제 정부 해산 요청 안건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어제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서 정부 해산을 충동하여 사회적인 분란을 일으키지 않겠다던 의원들이 당일 오후에 정부 해산 요청서를 올린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대다수로 나온 인민당이 지난 2년간 2번째 정부를 “해산” 원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번 U.Khurelsukh의 정부의 해산을 요구하는 공문에 국회의원 D. Khayankhyarvaa, N.Amarzaya, Yo.Baatarbileg, B. Bat-Erdene, J.Bat-Erdene, M.Bilegt, S.Byambatsogt, D.Ganbold, B.Delger-saikhan, L.Munkhbaatar, J.Munkhbat, Ts. Munkh-orgil, G.Munkhtsetseg, N.Nomtoibayar, N.Oyundari, D.Oyunkhorol, B.Saranchimeg, O. Sodbileg, G. Temuulen, D.Terbishdagva, B.Undarmmaa, A.Undraa, Ts. Tsogzolmaa, B.Choijilsuren, L.Enkh-Amgalan, M.Enkhbold, J.Erdenebat 등의 27명이 서명했다. 
그들은 정부 고위직이 중소기업 지원용 자산을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들에게 관계된 업체에 대출을 해 주었으며 총리가 이에 대하여 헌법 범위 내에서 일할 수 없다고 공표했고, 외국인에게 사용권을 매매했으며 중소기업 지원 펀드에서 대출을 받은 장관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규제를 받아들일 것을 원내 의원들에게 요구했으며 해외에서 비밀 자금을 조성한 일을 미루게 했다는 등 근거로 정부의 해산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규정 관련 법 제38조에 “총리, 정부, 정부 임원 해임 안건 관련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정부 해산 관련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같은 법 38조 1항에 총리, 정부, 정부 임원 해임 안건을 국회에 상장한 경우 해당 안건을 정부 관리상임 위원회가, 정부 임원 해임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7일 이내로 회의를 소집하여 논의 후 결의와 평가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현 정부 해임 여부가 이번 주에 관련 상임 위원회에 상장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법의 38조 2항에 국회 통합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의견과 평가 제출 후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상임위원회 평가 보고 후 공개 투표를 하여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할 경우 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U.Khurelsukh 정부의 운명이 갈리는 데 법적으로 14일의 기간이 남은 것이다. 
[gogo.mn 2018.11.20.]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1. U.Khurelsukh 정부 해산 14일 남았나.jpeg (File Size:78.8KB/Download: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335 몽골 아시아개발은행, 몽골에 1억 달러 지원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7.
9334 몽골 몽골 외교장관, 나경원 대통령 특사에 '상호 무비자 여행' 관심 요청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7.
9333 몽골 국회의원의 출국 금지령을 내리는 제안을 법원에 제출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7.
9332 몽골 보호받고 출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이름이 발표될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7.
9331 몽골 JICA는 2040년에 울란바타르의 도로는 낮 동안 '정체'될 것이라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7.
9330 몽골 교육과학부는 학생의 방학 일정은 연기하지 않는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7.
9329 몽골 부패와 관련된 장관들은 누구인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7.
9328 몽골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500억 투그릭으로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6.
9327 몽골 6월에는 중부와 동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서부 지방에는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6.
9326 몽골 한국과 일본은 1조6,000억 투그릭의 적자를 기록한 몽골 관광 부문을 되살릴 것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6.
9325 몽골 환율이 안정되고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가 좁혀져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6.
9324 몽골 Kh.Mandakhbayar는 국회의장의 고문으로 임명되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6.
9323 몽골 N.Tavinbekh 장관, 전기 요금은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6.
9322 몽골 Kh.Nyambaatar 장관은 기자들에게 화를 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6.
9321 몽골 몽골 최초의 아이스 서커스 공연이 '스텝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6.
9320 몽골 2023년 울란바타르에서 세계 수출 촉진 포럼 개최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5.
9319 몽골 저축신용협동조합의 합계 자산은 2,913억 투그릭에 달해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5.
9318 몽골 우리 지도자들을 비웃지 마세요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5.
9317 몽골 몽골 은행은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6억7,16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증가했다고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5.
9316 몽골 정부는 'PetroChina Daqing Tamsag'에게 몽골의 이익을 증가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file 몽골한국신문 2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