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프로세스가 주 승리 요인… 보수 양 기둥 경제, 안보 이슈 사라져

 

(뉴욕=코리아위클리) 현송-박윤숙 기자 = <아시안코레스폰던트>가 지난 18일 한국의 6.13 지방선거에서 대북 유화 국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가 대승을 거두었다고 보도했다.

 

<아시안코레스폰던트>는 "한국 보수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문재인 물결이 지방 선거를 휩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80 %에 육박하는 문재인 지지율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던 보수 자유한국당과 최근에 형성된 중도우파 바른미래당에 전례 없는 위기를 가져 왔다고 전했다.

 

또한, 선거 후 여파로 양측 대표의 사퇴를 전하며 높은 문재인 지지율이 문재인 물결의 원인임을 시사했다.

 

<아시안코레스폰던트>는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7개 중 14곳에서 승리를 했고, 보수 중심지인 경남과 대구, 제주시를 제외한 곳을 휩쓸었다며, 민주당이 압승한 선거 결과를 소개했다.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12곳 중 11곳을 승리하여 총 130 의석이 되었는데, 25석을 확보한 소수 좌파 정당들의 의석까지 합치면, 민주당은 의회에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진보진영이 불모지였던 영남에서 승리한 사실을 주목했다. 확고한 지역주의하에서 진보진영이 영남에서 단 한 곳 만이라도 이긴다면, 그것은 기념할 만한 사건으로 여겨지는데, 민주당은 떠오르는 스타 김경수의 출현으로 경남도지사직을 차지했고, 대구를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시장직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 보수주의의 종말을 알린 것인지, 아니면 보다 신뢰할 만한 보수당이 언젠가 그들의 지역 기반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런 광범위한 정치적 승리를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즉각적인 요인은 문 대통령의 대북 평화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특히 평화 통일 프로세스에서 문 대통령이 보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북한 문제의 냉전적 해결'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탄핵되어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 집권 동안 경제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지고, 안보에 대한 논쟁을 잃어버린 것은 한국 보수의 양 기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 보수 몰락의 근원은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이 원인이라고 분석했고, 그 이유로 박 정부의 투명성 부족, 부패, 여론에 대한 무관심을 들었다. 그리고, 지난 18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박 정부에 대한 성의 없는 비난, 당의 분열, 국회에서의 대치,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융통성과 겸손함의 부재를 지적했다.

 

<아시안코레스폰던트>는 이번 선거는 정치 스펙트럼이 반대인 두 정당의 성급한 결합으로 탄생한 신생정당인 바른 미래당에 가장 처참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정체성을 찾는데 고전한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유승민 당대표의 사퇴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3등으로 끝난 안철수의 결과는 이 정당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보수는 가까운 미래에 정치적 대화에서 변두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기회를 새로운 지도자 체제하에서 장기적인 재건 프로젝트의 기회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5년 임기 중 막 일 년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외교적 국내적 아젠다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도구의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