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해 보다 강력하게 실시했던 2015-2016 새해 교통사고 대책을 대비했던 태국 경찰과 정부의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2015-16 새해 태국의 교통사고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태국 교통안전센터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새해 연휴가 시작된 12월 29일과 30일에는 초기 강력 대응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사고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으나 연말을 기해 31일부터 급속도로 사고 발생율이 올라가더니 결국 지난해 대비 총 341명 사망, 부상 3,117명 그리고 총 299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0명 사망보다 많은 숫자이다.

올해 가장 많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나컨 라차시마 지역으로 총 12명이 사망하였으며 나컨싸완이 그 뒤를 이어 11명, 빠툼타니와 치앙라이 지역이 각각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역시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칭아마이 지역으로 총 108건이 발생했으며 나컨씨타마랏 지역 83건, 수라타니 지역 8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지역 역시 치앙마이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컨씨타마랏 98명 수라타니 지역 8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국 정부는 음주운전 적발을 비롯 강화된 교통 위반 적발 대책을 새해 연휴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태국 정부 대변인 Sansern Kaewkamnerd은 지난 1월 3일 교통사고 통계를 발표한 직후 특히 버스와 미니밴 등 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사고와 위반 사례 적발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버스 회사와 미니밴 회사들은 사고 발생 또는 교통위반시 심하면 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일시정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 역시 이번 태국 정부의 교통정책에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지난 연휴기간동안 태국 전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총 3,046건으로 이중 2,477건은 오토바이였으며 569건은 승용차를 포함한 각종 자동차가 적발되었다. 태국 정부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서도 계속 강화된 시스템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한시적이 아닌 무기한으로 지속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현행 임시헌법 44조에 근거한 ‘새해 위험한 7일’교통위반 조치의 내용은 음주운전 적발시 연휴기간이 끝난 후에 차량과 면허증을 돌려주는 조치였다. 그리고 태국 정부는 지난 월요일로 끝난 임시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연휴기간중의 조치로 인해 압류당한 차량과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지자 태국 정부는 다시 각 오토바이와 차량 주인들에게 차량을 돌려주기 시작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차량을 돌려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새로 강화된 교통법규는 음주운전자에게 최대 30일 구류, 즉시 체포 그리고 15일간의 음주운전 관련 교정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태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 발생한 교통사고 중 30%가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고였으며 2014년에는 이보다는 약간 줄어든 24%의 운전자들이 사고 후 음주운전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UN의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리비아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나라라고 한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좀 더 강화된 교통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 WHO 태국 대표 ‘Nima Asgari’씨의 의견이다. 태국은 정책적으로 오토바이 헬맷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은 잘 갖춰져 있지만 안전벨트 착용에 관한 강화된 법률 제정과 특히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태국은 대부분의 안전 조치와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장치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WHO가 권장하는 수준을 밑도는 점도 더러 있는 편입니다. 태국이 세계 2위의 교통사고 사망율을 낮추려면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태국의 도심 시내 최대 속도 제한은 80km로 되어있으나 WHO의 기준은 50km라고 한다. 이처럼 태국의 교통 법률은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태국에서는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이 되면 음주원전으로 적발된다. 그러나 WHO는 이러한 기준을 좀 더 세분화 하고 있는데 태국은 이런 세분화된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또한 태국 교통사고의 독특한 현상은 바로 73%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2륜 또는 3륜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라는 점이다. 8% 보행자 사망율, 2% 자전거 탑승자 사망율 그리고 17% 자동차 사고 사망자와는 확연히 높은 사망율인 것이다.

이는 전세계적인 통계인 23% 오토바이, 51% 자동차 탑승자 사망율과 매우 비교되는 수준인 것으로 태국 정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 사망율 줄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Nima Asgari씨는 주장하고 있다. Nima Asgari씨는 태국 정부는 또한 최대한 빨리 태국 도심 지역의 제한속도를 50km 이내로 줄이고 안전벨트 앞뒤 좌석 의무 착용과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또한 내구성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의 법률 제정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태국 교민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