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하게 법이나 만들어라.jpg

 

정부에서 카지노 관련 법안을 4년 전에 부결하고 나서 무소식이다. 당시에 카지노 법이 통과되었다면 외화벌이에도 도움이 되었을 터. 하지만 부결한 덕분에 불법 도박장이 판을 치고 있으며 최근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하는 경찰 고위직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소문도 났다. 
이처럼 이미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법률 환경을 마련하여 세금을 벌어들이는 것이 관례이다. 
불법 도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만 해도 “Voyage” 호텔에서 몽골의 유명 정치인, 사업가들이 불법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으며 불법 도박장을 검거하러 간 경찰관이 오히려 도박하던 판돈을 강탈하기도 했던 일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Savings 은행 경제팀장 Ts.Chimedsuren이 은행 고객들의 돈으로 한국에서 도박한 사건이 발각되어 법원에 가는 등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에 카지노를 한 고위 공무원을 해임 조처하는 규정을 내는 등 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비밀스럽게 운영될 가능성만 커질 뿐, 관리가 안 될 것이다.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한다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카지노 관련 법 제정안에 2개 곳에서 도박장을 만들도록 반영했었으며 정부에서 특허를 10년간 350억 투그릭으로 발급하며 몽골인이 출입 금지, 21세 이상의 외국인만이 이용하도록 규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당시 법안 관련하여 내국인 출입 규제 및 후식트 훈드의 신공항 인근 위치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인민당이 정권을 가진 시점부터 카지노 법안 실무팀이 국회의원 O.Batnasan이 실무단장으로 임명되어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상정안 목록에 올라온 바 없는 채로 이번 국회가 끝날 조짐이다. 인근 소도시를 형성하는 대안은 카지노라고 보이는데도 현 정권은 법안을 올리지 않고 있다. 법안을 올려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광물자원을 최종 생산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전설”을 이루는 것보다 카지노 개설을 허용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관광 개발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news.mn 2019.10.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카지노 하게 법이나 만들어라.jpg (File Size:64.6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139 인도네시아 "인니 대선은 부정선거"…낙선 후보들 불복, 헌재 제소키로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8 인도네시아 인니 선관위 "프라보워 대선승리…득표율 59%"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7 인도네시아 “하다하다 이젠 며느리까지?”... 조코위 차남 카에상 내외 지자체장 출마설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6 인도네시아 해외 입국자 물품 반입 규제에 시민들 ‘아우성’… 무역부 장관 ‘재검토’ 시사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 부가가치세 12%로 인상… 차기 정부 재정 확보?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4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하르토 딸과 재결합?… 화기애애한 만찬 모습 공개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더 이상 수도 아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아직 아냐” file 인니투데이 24.03.28.
12132 기타 베트남, ‘가짜마블링’ 호주산 소→일본산 와규 둔갑…소비자 주의보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31 기타 베트남, 전기요금 조정주기 6개월→3개월로 단축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30 기타 Moody's 승급 올린 남아은행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9 기타 베트남 엘리베이터 업계, 최초로 안전기준 마련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8 인도 인도와 베트남의 문화가 연결되다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7 기타 Gaza 지구에서 구호품을 챙기던 중 익사 12명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6 기타 Hoang Anh Tuan 코치, Troussier 대신하여 U23 베트남 이끌게 된다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5 기타 베트남, 불황에도 외식은 포기못해… F&B시장 두자릿수 성장세 전망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4 기타 베트남, FDI 증가세 지속… 3월까지 61.7억달러 전년동기비 13%↑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3 기타 교통사고 낸 보행자 벌금 물게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2 기타 Ha Tinh의 바닷물 적조현상 라이프프라자 24.03.28.
12121 기타 베트남 5개 국제공항, 전자통행료 징수시스템 운영…5월5일부터 file 라이프프라자 24.03.27.
12120 기타 호치민시, 아시아•태평양서 베트남 여행지 검색량 1위…부킹닷컴 라이프프라자 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