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에서 광물자원이용수수료를 단계별 세금 부과 조항 무효화.jpg

 

몽골 헌법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광물자원법 제47조1항, 47조 3항, 47.3.1조 항, 47.3.2조 항, 47.4조 항, 47.5.11조 항, 47.5.12조 항, 47.5.13조 항은 몽골 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 여부에 관련하여 분쟁을 재심의를 진행하여 최종 판정을 내렸다. 
상기 법 조항들은 헌법의 관련 조항들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어 2019년 6월 28일 제03호 평가서는 근거가 있다고 헌법위원회에서 판정하였다. 
따라서 광물자원법 제47조 1항의 “광물자원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운송, 이용한 법인 …은 광물자원이용수수료 납부자로 구분되며 광물자원이용수수료를 해당 광물의 판매 수익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 예산에 낸다.”라는 조항과, 
같은 법 제47조3항의 47.3.1, 47.3.2, 47.4, 47.5.11, 47.5.12, 47.5.13 조항은 몽골 헌법 제5조 4항의 “정부는 …법인 및 민간 업체와 국민의 사회 발전을 위한 목적에 적합하게 경제를 관리한다.”, 제19조 1항의 “정부에서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누리도록 경제, 사회, 법률 등 기타 보장을 제공…국민 앞에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에 어긋남으로 광물자원법의 해당 조항들을 무효로 하였다고 헌법위원회 언론공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9.10.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220 기타 "이스라엘 지키는데  중동 국가들도 도왔다…이유는"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9 기타 이스라엘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 이후 이란의 동맹국들은 무엇을 말하나?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8 기타 Xanh SM, 출시 1년 만에  5,000만 명 돌파…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7 기타 동백 공사- 한국에서 E8-2 비자로 임시직 근로자로 가능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6 기타 Apple, 베트남에  400조 VND 투자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5 기타 베트남, 골드바 공급 확대키로…국내외 금값 격차 완화방안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4 기타 베트남항공, 하노이·호치민-마닐라 신규취항…6월17일부터 주7회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3 기타 호치민시, 통일절 기념 불꽃놀이 계획…30일 밤9시부터 15분간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2 기타 베트남 아파트값, 하노이 오르고 호치민 내리고…양극화 완화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1 기타 이스라엘, 이란에 즉각 보복 계획 취소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10 기타 미선 유적지, 천 년 된 옛길 발굴조사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09 기타 호치민시 의과대학 학비 인상 라이프프라자 24.04.15.
12208 기타 베트남, 돼지고기 '세계 10대 소비국' 올라…1인당 연간 27.7kg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7 기타 모바일월드, 잡화체인 지분 5% 中 사모펀드에 매각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6 기타 베트남서 ‘마약파티’ 벌인 공안 직위해제… file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5 기타 제8차 베트남 - 중국 국경, 국방 우호 교류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4 기타 일본 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 베트남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매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3 기타 Dak Lak, “금”불법 채굴 10명 체포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2 기타 호치민국제영화제, 베트남 영화 없어/ 영화부국장의 대답은 ? 라이프프라자 24.04.11.
12201 기타 MobiFone 2024년 5G 배포 및 '새로운 공간' 부문에 중점을 두다. 라이프프라자 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