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정책 2020년 안건을 심의.jpeg

 

국회 오늘 회의에서 “정부 통화 정책 2020년 기본 방침” 관련 안건의 1차 심의를 진행하여 지지하였다. 실무단의 의견을 국회의원 B.Javkhlan이 읽었으며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통하여 4개의 의견에 대하여 작성하여 상정하였다. 경제 상임위원회 어제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지지하였으며 일부 의원들이 2개의 조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안건에 관련하여 의원들의 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정부 아파트 대출 지원금 충당, 정부 예산 정책, 통화 정책 간의 연계성 강화, “회색 위험요소”를 벗어나기 위한 기획, 인플레이션 지수, 외화 보유량, 대출 금리 저하, 차관, 2019년 통화 정책 실행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다. 
질의, 응답 후 실무단과 의원들이 다음 몇 가지 내용으로 투표를 진행하였다. 해당 안건의 2.1항의 조항은 몽골이 회색 위험요소 리스트에 오른 것에 관련하여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에서 2020년에 실행할 조치를 몽골 정부와 몽골은행, 금융감독위원회에 권고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부동산 및 기타 비물질적인 자산에 대한 당보 설정 관련 법 실행, 자산 장부 저당 관련 대출 상품, 서비스 종류 확대를 위하여 2.4조 항을 추가하는 것에도 찬성하였다.
2.1조 항에 “은행 금융 분야의 법률 환경 개선을 실행”을 “지속”적으로 실행한다고 변경하였으며, 2.2조 항에 “은행 분야의 위험 관리 능력 강화, 정책 방침, 국민 참여, 관리를 위하여 법률 환경 개선, 체계적인 은행 주주의 비율 조정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지지하였다. 
국회의원 J.Bat-erdene, M.Oyunchimeg, Ya.sodbaatar, L.Enkhamgalan 등이 제안한 제2조 항 즉, “대출 금리 저하를 위한 정부 정책 활성화 및 법률 환경 개선”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도 찬성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Z.Narantuya가 제안한 “금융 분야의 시장 개발을 위한 지원 정책, 관리, 감독 체계 및 필요성을 조사하여 국제 기준, 자문에 따라 법률 환경 개선을 실행 안건을 작성 및 국회에 상정”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안건을 최종 심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경제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정하였다. 
[montsame.mn 2019.11.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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