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Kh.Battulga 대통령은 제8대 국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했다.
다음은 몽골 Kh.Battulga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2020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의원들을 축하하며 행운을 기원한다.
몽골이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해결책을 기다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국가의 최고 권력은 여러분에 넘어갔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얻고 나면 책임 있고 윤리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짊어져야 하고 시민을 위해 더 많이 일하고 기회를 줘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훔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
이전 국회의원들이 지인들을 통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초대형 대출을 받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살인, 강간, 국비 및 토지 인허가 횡령, 입법부와 최고 통치기구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거듭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었다. 법률은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를 때 그 행위나 현장에서 붙잡혀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동기로 이해된다. 이를 실제로 포착하여 탐지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제는 이를 바꿀 때가 되었다. 자신과 친인척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국회의원, 계열사, 법인을 통해 접수된 입찰자는 모두 1,700여 명이었다. 2004, 2008, 2012,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의원들의 세부 집계에 따르면 42명의 의원이 소속회사를 통해 1명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전 국회에서는 가장 많은 18명의 의원이 광물 면허가 있었다. 이것은 의회에서 두 개의 그룹을 형성하기에 충분하다. 의원 1인당 면허의 수는 230개이다. 의원 1인당 평균 5.3개의 면허가 있어 사업체가 보유한 전국 평균보다 3.5배나 높다. 이런 무원칙하고 비윤리적은 행동은 여러분에게서 나와서는 안 된다.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봉사해야 할 국민이지 믿음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개인 재산을 수십억씩 늘리는 국민이 아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606명의 후보자 중 27명이 31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발급하고 유권자들의 혼란을 조성하여 입법부의 문턱과 여과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몽골 국가 문턱을 높게 유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 6명이 선거 운동을 하다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았다. '의원 선거법' 제35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2.1조 형사 소추의 금지 또는 형사소송의 개시, 체포, 구금이 금지된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실책 사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 운동 기간에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대중의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음에도 선거는 끝났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부는 즉각 사퇴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부가 바뀌지 않은 것이 지금의 부패와 엄청난 자부심,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본인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선거 과정은 이를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논평이나 결의 없이 선거 운동을 마무리하는 관행도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유권자와 일반 국민의 우려를 키웠다. 처음부터 대표기구에 대한 국민의 신화를 혼란스럽게 하고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을 종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계략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부가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절대적인 승리를 거두며 62석의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한 몽골 인민당 의원들이 지난 4년, 이후 4년 동안 총 8년간 집권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더 변명할 권리도 없고 모든 책임을 이전 당국에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할 권리도 없다. 모든 것은 인민당의 책임이다. 유권자들은 소수의 견해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세계와 국가가 직면한 경제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해치지 않고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과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기다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책무를 받아온 민주당 의원과 정치연합 여러분, 국회 통제를 책임감 있게 행사하고 대립보다는 이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 몽골은 대유행으로 인해 수출 실적 부족, 재정 적자, 급격한 경기 악화에 직면해 있다. 국민통합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다수파와 함께 일해야 할 때가 왔으니 약 90만 빈곤 가정의 삶을 보전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소득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전의 의회에서 우세했던 분열과 불일치를 되풀이하지 말고 집단으로서 단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선거에서 여러분 유권자들의 지지가 감소한 것은 이것을 강력하게 상기시킨다.
* 2008년 선거 때는 민주당 유권자의 40.4%가 투표에 참여했다.
* 2012년 35.5%
* 2016년 33.6%
* 2020년에는 24.5%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진정한 질타와 경고이다. 개혁한 대로 당을 쇄신하지 않고 집단의 지배 아래 남아 있으며 정치무대를 싹쓸이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함께 힘을 모아 분열적 접근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결과로 54%를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연합의 참여에 대한 손실은 선거제도 왜곡과 야당의 저조한 성과 탓으로만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국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적절한 전략 전술을 전개하고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연정에 참여시켜 이번 선거에 함께 참여했다면 최소 54%의 득표를 얻을 기회가 있을 수 있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 모든 의원이 관심을 두고 관련법에 반영해야 한다.
우선 선거제도와 방법론을 바꿀 필요가 있다. 몽골 인민당은 두 차례 연속된 선거에서 44%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의회에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 시스템의 심각한 비리이다. 선거제도의 결함 때문에 과반수가 아닌 다수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국민의 좌절과 불확실성을 조성하는 핵심 조건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에서 유권자들의 견해와 지지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왜곡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최고 입법기관 후보자들의 기준과 문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의회 자체가 위반자와 광산 관련 비리자,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안식처가 될 위험이 있다. 후보자들은 교육과 배경보다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착수 및 집행부에 대한 의회 감독권 행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예산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전직 의원들에 대해 법적 제한을 가해야 하고 자금의 배분 왜곡을 없애며 의원들이 예산과 금전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몽골이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집중하도록 유권자들에게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 이제 우리는 수출 실적을 올리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 수출과 수입이 많아야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다.
광물 자원의 수출 지원, 철도 및 기반시설 건설의 조속한 완료, 광업 수출을 촉진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법률 및 규정 재정, 광물 수입의 포괄적인 배분 등 여러분 앞에 놓인 많은 책임이 있다. 과거에는 늦었지만, 정부와 긴밀한 협력으로 가숑하이트-타반톨고이, 타반톨고이-중바양 철도가 건설되었다. 앞으로 의회와 새로운 정부는 알탄시레-바롱오르트, 바롱오르트-후트 철도의 건설을 시작할 책임이 있다. 이들 철도 노선은 타반톨고이, 오유톨고이, 하르마트데, 차강 소브라가, 만라이, 하라트 올, 투흠, 투무르트 등 36개의 대형 광물 매장지가 있어 광업 수출을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다음 단계는 채굴 제품에 가치를 더하고 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의원 여러분과 본인은 함께할 책임이 있다. 철도 인프라와 함께 고비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채굴에 신선한 지하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농산물과 원자재 가공 및 수출에 대한 실천계획에 따라 약속 이행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생 가능한 자원인 가축의 수입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가죽과 동물 원료의 가공 지원을 시급히 해야 한다. 30년간의 작업 끝에 다르항에 건설되고 있는 가죽, 울, 캐시미제품을 가공할 경공업과 기술단지를 지원하고 빨리 작업해 주었으면 한다. 연간 1000만~1500만 점의 부가가치 가죽 제품을 생산하여 국제시장에 판매하게 될 단지는 수출 수익이 크게 늘고 다르항에 8,000개 이상의 상설 일자리를 창출하며 약 18만 가구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게 된다. 가죽의 가공용 기계 13개, 연간 1만 톤의 양모 가공 시설, 캐시미어 세탁 및 빗질 공장, 처리 공장, 인프라 시설 등이 건설 중이다. 이러한 작업은 계속하여 즉시 가동할 필요가 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은 민생에 타협하지 않고 나라 경제를 위기에서 끌어내야 하는 역사적 과제가 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결정을 선택하고 내릴 권리가 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불법한 기회를 찾지 않고 국민 앞에서 정직하게 일하길 바란다.
많은 일, 어려운 일, 용기 있는 해결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경청에 감사드린다.
몽골과 몽골 국민이 영원한 하늘의 힘 아래 번영하고 발전하기를."
[news.mn 2020.06.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