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법률 목록.jpg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률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관련 법 개정안은 3번째 개정안이며 총 23장 77조로 구성된다. 그중에서 주요 개정 사항을 요약하면: 
부처의 직급 중 사무총장 그와 같은 직급의 직책에 대하여는 총 근무 기간 16년 이상으로 근무 기간 중 8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하되 심화 교육을 이수 혹은 졸업한 자로 한다. 
부처의 국장, 팀장 그와 같은 직급의 직책에 대하여는 총 근무 기간 12년 이상으로 근무 기간 중 4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 하되 심화 교육을 이수 혹은 졸업한 자로 한다는 등 조항이다. 
2. 사회 보험법 
2017년 4월에 개정된 동 법은 국회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국민연금 관련 정책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사회 보험료를 1% 인상하도록 하며 이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나눠서 0.5%씩 낸다. 즉, 근로자가 11.5%, 고용주는 12.5~14.5%의 사회 보험료를 낸다. 관련 정책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2018년에 2%, 2019년에 1%, 2020년에 2% 각각 인상하여 총 5%를 인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3. 교사 개발 법은 2018년 6월에 제정되었으며 총 6장 18조로 구성된다. 법 조항에 따르면 교사 직업은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의 1학년과 2학년 중 학생 수가 44명 이상이면 보조 교사 지원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4.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자 강제 진료 관련 법 
2018년 1월에 제정한 동 법에는 강제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몸 상태, 진료 경과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 기간으로 치료를 진행하며 진료 경과에 따라 전문의들의 소견을 참고한 법원 결정으로 진료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관세 부가세 면제 관련 법 
2018년 5월 10일에 제정한 동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나무 관련 수입 제품 중 통나무를 제외한 연료용 나무, 얇은 판자, 판, 목조 건물용 목재 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같은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관세 면제 품목 목록을 HS code에 따라 정부에서 확정한다. 산림 및 공원 조성, 산림 관련 작업과 통나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연료용 목재, 나무판, 목조 건물용 목재 부속품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가세를 면제한다. 이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gogo.mn 2019.01.01.]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1.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률 목록.jpg (File Size:164.2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04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임명제’ 전환 추진 논란… 지방선거, 간선제로 회귀? file 인니투데이 23.12.12.
12039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무비자 입국 재개…한국 포함 20개국 검토 file 인니투데이 23.12.12.
12038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보다 민생 현안이 먼저”… 기호 1번 아니스 바스웨단, 신수도 개발 ‘딴지’ file 인니투데이 23.12.12.
1203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서 어린이 폐렴 사례 급증 file 인니투데이 23.12.12.
12036 일본 81년전 조선인 136명 탄광 수몰에…유족 "유골 발굴" 日 "곤란"(종합) 라이프프라자 23.12.08.
12035 필리핀 필리핀 중부 산악 도로서 버스 추락…탑승객 17명 사망 라이프프라자 23.12.06.
12034 태국 '27년만에 귀국' 태국 국왕 둘째아들, 또 모국행…후계구도 주목 라이프프라자 23.12.05.
12033 인도 인도, G20 의장국 브라질 이양 라이프프라자 23.11.30.
12032 기타 남아시아, 물 부족 라이프프라자 23.11.14.
12031 미얀마 미얀마 교전 확대시, 수천 명 인도로 망명 라이프프라자 23.11.14.
12030 기타 한-미-일,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체제 선언 라이프프라자 23.11.13.
12029 일본 일본. 국내 AI와 반도체 산업에 130억 USD 투자 라이프프라자 23.11.11.
12028 일본 일본, 정찰위성 두 배 늘림 라이프프라자 23.11.08.
12027 일본 환경장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 전달 (종합) 라이프프라자 23.11.04.
12026 일본 일본, 이스라엘 전쟁지역에서 한국,베트남 시민 대피 지원 라이프프라자 23.11.04.
12025 태국 태국에서 싱가포르로 날아간 Grab 운전사, 치킨 밥배달 라이프프라자 23.11.01.
12024 인도 인도서 또 열차 사고…"최소 13명 사망•50명 부상" 라이프프라자 23.10.30.
12023 일본 '오염수 갈등' 中 수입중단에 수감자가 가리비 가공?…日 "포기" 라이프프라자 23.10.28.
12022 기타 한-미-일 한반도 인근, 첫 공중합동훈련 실시 라이프프라자 23.10.24.
12021 일본 "日 간 나오토 전 총리, 차기 중의원 선거 불출마…세대교체" 라이프프라자 23.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