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선거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검토.jpg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18일 중간 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검토할 것이다. 같은 법 제35.2조 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 없이 후보자를 체포하거나 잡아 가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범죄의 과정에서 또는 위반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를 제외한다. 여기에는 몽골 헌법에 명시된 법치주의 원칙이 포함되며, 같은 법 제47조 1항에는 "몽골의 사법권은 법원에 의해서만 행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49조 1항은 "판결은 독립적이며 오직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사 제2항에는 "… 국가 공무원, 단체 등… 법관의 사법 업무 수행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헌법 제정은 형법 제1조 위반을 주장하는 시민의 헌법소원을 근거로 발생한 분쟁을 검토할 예정이다. 
[news.mn 2020.11.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1899 몽골 몽골 정부, "몽골 방문 환영 행사 2023" 일정표 공지 file GWBizNews 23.01.05.
11898 캄보디아 장애인 25만 명 이상 복지카드 발급 뉴스브리핑캄.. 23.01.04.
11897 캄보디아 젊은 크메르 작가, 다독과 공감대를 토대로 16권 집필 뉴스브리핑캄.. 23.01.04.
11896 캄보디아 캄보디아 코로나19 의료센터 완공 임박 뉴스브리핑캄.. 23.01.04.
11895 기타 박항서 감독, 베트남 대표팀 2022년 AFF컵 조1 위 file 라이프프라자 23.01.04.
11894 기타 막 시대(1527~1677) 레슬링 대회 전국 확장 file 라이프프라자 23.01.04.
11893 기타 상공부 차관, 전기 가격 4년동안 미조정 file 라이프프라자 23.01.04.
11892 기타 베트남 국가 은행 27,894명의 고객, 10조 동 사회 주택 구입 대출 받아 file 라이프프라자 23.01.04.
11891 기타 중국 도시, Omicron XBB 및 BQ.1 돌연변이 변종 감지 file 라이프프라자 23.01.04.
11890 기타 Viettel, 이익 5년 동안 최고인 43조 동 file 라이프프라자 23.01.03.
11889 기타 삼성 "슬라이더블" 디스플레이 출시 예정 file 라이프프라자 23.01.03.
11888 기타 2023년 설 연휴 기차표, 교환 및 반환시 30% 차감 file 라이프프라자 23.01.03.
11887 기타 휘발유 가격, 1,000 동/리터 인상 예측 file 라이프프라자 23.01.03.
11886 기타 북한 핵무기 확충 선언 배후 file 라이프프라자 23.01.03.
11885 기타 2023년 세계는 새해 맞이 활발해 file 라이프프라자 22.12.31.
11884 기타 호치민시 2023년 카운트다운, '플레이어' 차 주차할 위치 알아? file 라이프프라자 22.12.31.
11883 기타 새해에 해야 할 9가지 file 라이프프라자 22.12.31.
11882 기타 호치민시, 12월 31일 저녁 10개 중심 도로 차량 금지 file 라이프프라자 22.12.30.
11881 기타 한국, 고속도로 터널 큰 화재 file 라이프프라자 22.12.30.
11880 기타 베트남, 2022년 366만 명 이상 해외 관광객 입국 file 라이프프라자 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