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경찰은 불법 광물 채굴 사항을 집중 관리 예정.jpeg

 

국회 산하 법무 위원회의 오늘 회의에서 몽골 정부 2020년 예산 2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국회 통합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정기 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1차 심의를 했으며 2차 심의 준비를 위하여 전 상임위원회에 개정안을 전달하였다. 
이에 법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방, 법원 판결 집행, 경찰, 국가 등기 지적재산, 문서보관소 등 기관의 예산안을 논의하였다. 정부에서 2020년 예산에 대한 세금 징수분을 11.8조 투그릭, 지출을 13.9 조 투그릭으로 적자 2.1조 투그릭 즉, 국내총생산의 5.1%로 계획하여 올렸다.
법 내무부 Ts.Nyamdorj 장관은, “법 내무부 예산안을 2천억 투그릭으로 올렸으나 480억 투그릭만을 편성하였다. 이 경우 내년 인원 600명 확충 시에 문제가 생긴다. 인원 확충으로는 146명의 환경 경찰, 마약 범죄 관련 58명, 국방 분야에 50명 이상, 법원 판결 집행위원회에 30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논의 안건 관련하여 국회의원 N.Oyundari, B.Delgersaikhan, L.Bold, O.Batnasan, Kh.Nyambaatar 등이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면. 몽골 총수입의 70%가 통관되는 하루 8천~1만 명이 통과하는 자밍우드솜의 더른고비 경찰 기관의 인원 확충을 B.Delgersaikhan이 지적하였다. 그는 마약 범죄 관련 인원을 최소 2명, 환경 경찰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환경 경찰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은 광물 채취 후 미복원 혹은 불법 채굴 업자들의 사항을 담당할 것이라고 법 내무부 Ts.Nyamdorj 장관이 설명하였다. 
이로써 해당 회의에서 나온 의견 및 평가서를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1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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