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 및 마약 중독자 강제 치료에 관한 법안 상정.jpg

 

G.Zandanshatar 내각관방부 장관은 알콜 및 마약 중독자들을 강제로 치료하게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오늘(5.11)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는데 이 법안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4번 개정되었다. 
위 법안은 적용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시행될 수 없게 되었으며 또 일부 조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법안은 총 4조 2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알콜 및 마약 중독 환자 강제 치료에 관한 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알콜 및 마약 중독 환자들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비용이 상당하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몽골의 보건에 관한 법 제 24.6.6항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medee.mn 2018.5.12.]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1520 기타 닥락성(Dak Lak) 8번째 환자 뎅기열으로 사망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4.
11519 기타 베트남, 농업 수출초과 작년보다 두 배 증가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4.
11518 기타 북부 날씨 추워지고 있다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4.
11517 기타 빈증성, 무인 자동차 시험운행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4.
11516 기타 응에안(Nghe An)성, 수해 지역에 구조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4.
11515 기타 호치민시, 10년간에 가장 높은 뎅기열 사망률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4.
11514 기타 박항서, 대한민국 U-20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초청 받아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4.
11513 캄보디아 캄보디아 아동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성착취 범죄 날로 급증해 뉴스브리핑캄.. 22.10.04.
11512 캄보디아 캄보디아개발위원회, 토끼섬 인접 뜨발 섬 개발 인가 뉴스브리핑캄.. 22.10.03.
11511 캄보디아 중국인 침몰선 실종자 8명 구조작업 계속 뉴스브리핑캄.. 22.10.03.
11510 기타 베트남 북부 근교 특색 관광의 하이라이트로 떠오른 호아빈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3.
11509 기타 호치민시, 불우 아동 200명에게 태블릿 기증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3.
11508 기타 하노이 행정 절차에서 호적, 신분증명서 폐지할 예정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3.
11507 기타 원숭이두창: 호치민시 첫 감염 사례 발견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3.
11506 기타 베트남 농산물, 국제 시장의 브랜드 인지도 기록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3.
11505 기타 다낭시,  노루 태풍 이후  청소년들 해변 청소 캠페인 전개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3.
11504 기타 베트남, 코로나19 감염자 감소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3.
11503 기타 호치민시: 메트로 1호선 고가역 새 단장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1.
11502 기타 Can Gio - Tien Giang 페리 노선 건설 제안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1.
11501 기타 베트남, 2억 6천만 개 코로나19 백신 접종했다 file 라이프프라자 2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