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련 법 개정안 상정.jpeg

 

국회의원 L.Enkhbold 등 일부 의원들이 물 관련 법 개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몽골은 지하수 분포 및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땅윗물 자원의 70%가 알타이, 항가이, 헨티 산책, 홉스골 호수 인근 산악 지대, 이흐향간 산맥 등 고산지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영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몽골의 연간 물 사용량이 5백만 삼제곱미터이며 인구 증가, 사회 경제 발전에 따라 매년 사용량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몽골의 물 사용량의 80%를 총자원량의 1.9%에 해당하는 지하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지하수 사용 및 이용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과 법률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물 관련 법 개정안을 광물자원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등에 연계하여 작성하였다. 사용이 중단된 우물, 지하수 이용 지점 등은 솜, 구청 행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보호하도록 하며 책임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법적 조처를 하여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물에 대한 등급을 마련하여 먼저 국민의 식수와 가축이 이용하는 식수를 공급하며 가정용 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 부족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체계 강화 및 물을 절약하지 않아 남용한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montsame.mn 2019.03.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1. 물 관련 법 개정안 상정.jpeg (File Size:79.7KB/Download: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3745 몽골 개인 불법 채굴업자 수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44 몽골 가계 평균 소득과 지출 모두 130만 투그릭으로 나타나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43 몽골 대통령이 사회보험료 인상에 규제 준비 중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42 몽골 다음 주에 공휴일 관계로 2일이 휴무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41 몽골 감자 수확이 전년도 동기 대비 13.5%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40 몽골 올해 9개월간 경제가 6.3%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39 몽골 국정원에서 Undesnii front 시위대에 경고장을 발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38 몽골 부정부패 방지청 직원 사칭한 사기 사건 일단락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37 몽골 30만 명이 종사하는 상업 분야는 57건의 법, 100건 이상의 조항으로 규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36 몽골 S.Byambatsogt: 헌법 개정안에 따라 몽골의 국가 개발 정책을 국회가 결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35 몽골 외화 저금 상품 등록이 2% 증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34 몽골 EBRD, 몽골에 대한 투자 지원 그대로 유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33 몽골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표준 2020년부터 발효 예정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32 몽골 서부 지역 인프라 개발 지원 의사를 밝혀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31 몽골 Ch.Khurelbaatar: 모든 아이막의 도청을 “시”로 지정해야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30 몽골 세금 연체자의 자동차 바퀴에 잠금장치를 한다는 규정안 올려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29 몽골 몽골 헌법재판소장 D.Odbayar에 대하여 7백만 원의 벌금형 부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28 몽골 T.Batbileg: 정부 서비스 수수료 지급에 ebarimt 앱 이용이 가능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27 몽골 국회, 2020년 정부 예산 최종 심의서 통과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
3726 몽골 몽골 인구가 2030년에 4백만 명 돌파 file 몽골한국신문 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