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serenbat 도시세를 징수해야 대기오염을 저하 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 가능.jpg

 

울란바타르시 대기 오염이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진 요즘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대기 오염 저하 위원회 위원장 N.Tserenbat에게 최근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 대기 오염이 매연이 재난 수준으로 심각한데 대기오염저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 울란바타르시에 이사 오는 시민들에게 5만 투그릭, 미성년자에게 2만 5천 투그릭의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결정이 2003년에 났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위반이라는 이유로 법원 소송을 한 결과 취소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게르 촌 계획이 무분별하게 되고 오늘날의 매연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매연의 원인이자 피해자이다. 인권위원회 결정이 이를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다. 대기오염 저하 대책위원회는 단계별 조치를 실행하는 중이다. 
- 그렇다면 조치 결과들은 언제 나오는지?
- 울란바타르시 전력 공급이 130만 명에게는 부족한 것은 울란바타르시 자체가 50만 명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대기오염 저하 펀드를 임원들이 부적절하게 자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폐지했고, 그로 인하여 대기 오염 개선 자금이 급감하여 현재 그 돈을 야간 전기료 면제하는 데 지원하고 있다. 4만 1천 가구가 전기난로를 쓰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 감소 자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대기 오염 저하 기술,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100개가 넘는 제안서가 우리에게 들어왔으며 과학적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원한다. 대기 오염 감소 제품들을 은행 대출로 살 수 있도록 하며, 전기난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난방 효율 손실을 줄이는데 필요한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주말에 은행들과 협의하여 대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 대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 소득 수준에 따라 3~1천 2백만 투그릭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한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을 국내외 자금으로 지원하여 대출 상품은 상업은행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그러나 전기난로는 전기세 부담이 큰데? 
- 정부에서 아파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대책이다. 단기적인 대책은 매연 근원지를 해결해야 한다. 전기난로는 효율성이 좋다. Tavantolgoi tulsh에서는 무연탄 연료 준비 중이다.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행동해야 한다. 
[medee.mn 2018.12.24.]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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