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khbold 대통령이 제안한 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jpeg

 

비정기 국회를 통하여 확정한 판사 관련 법 개정안, 검찰관 관련 법 개정안, 부정부패 방지법 개정안 관련하여 대통령 집무 실장 J.enkhbold 가 보도하였다. 대통령 Kh.Battulga의 제안한 상기 법 개정안들은 국가안보위원회의 자문을 근거로 판사, 검찰관, 부정부패위원회 원장, 부원장, 국가 총괄 감찰관 및 그의 부감찰관을 해임안 관련 규정을 각각 상정하였다. 
J.Enkhbold 실장은, ”상기 법 개정안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일부 국회의원들이 밝혔다. 그러나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국가안보위원회에서 판사, 부정부패위원회 원장과 부원장, 국가 총괄 검찰 및 부검찰관의 임명을 관할하는 기관에 해당 임원을 해임하는 문서를 보내는 것으로 바뀐다. 즉, 국가안보위원회의 문서에 따라 검찰관의 해임 여부를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1992년 이후로 용의자들을 조사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대하여 판사와 검찰관이 관리해야 하는데 판사가 검찰을, 검찰이 판사를 서로 봐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보도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몽골 국가 총괄 부검찰관 후보로 추천한 A.Tserensodnom에 대한 추천서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Tserensodnom이 타인을 협박하여 돈을 달라는 내용의 녹음 내용이 공개되어 사실 여부가 확인 전이지만 대통령이 그에 대한 추천서를 취소한 것이다.
[montsame.mn 2019.03.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2059 인도네시아 [2024 대선] 대선후보 3인의 교육 공약… “터무니 없는 과장 광고” file 인니투데이 24.01.02.
12058 인도네시아 이민국 직원 추락사건 수사결과 발표… “한국인 김모씨 범인 맞다” file 인니투데이 24.01.02.
12057 일본 일본 진도 7.5 지진, 최고 수준의 쓰나미 경보 발령 라이프프라자 24.01.02.
12056 기타 상하이 디즈니랜드, 세계 첫 주토피아 테마파크 개장…매진 행진 file 라이프프라자 23.12.21.
12055 기타 김정은, 핵 공격 경고 라이프프라자 23.12.21.
12054 일본 日경찰, 조총련 산하 무역회사 압수수색…송금 북한 유입 조사 file 라이프프라자 23.12.20.
12053 태국 태국, 주류세 인하·입국면세점 폐쇄 추진…"관광 활성화" file 라이프프라자 23.12.19.
12052 인도네시아 네 자녀 잔혹 살해한 40대男… 아내 향한 질투•실망감 이유 file 인니투데이 23.12.18.
12051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수도권서 9일새 63차례 지진…"가옥 100채 파손" file 인니투데이 23.12.18.
12050 인도네시아 [2024 대선] 첫 대선후보 토론회… 주요 쟁점은? file 인니투데이 23.12.18.
12049 일본 일본, 호치민 지하철1호선에 ODA차관 2.9억달러 추가지원키로 file 라이프프라자 23.12.18.
12048 기타 말레이시아, 중국 고급 칩 조립 라이프프라자 23.12.18.
12047 기타 AI 결합하여 '생물학적 컴퓨터' 만들기 라이프프라자 23.12.16.
12046 인도네시아 “부패범이 영웅묘지에?”… 뇌물 혐의 前바투시장 수감 중 사망 file 인니투데이 23.12.14.
12045 인도네시아 20대 가정부, 3살 아이 납치… 집주인에 거액 요구 file 인니투데이 23.12.14.
12044 일본 일본, 정치자금 조성 스캔들 라이프프라자 23.12.14.
12043 인도네시아 [2024 대선] 프라보워와 격차 커진 간자르... 아니스와 경쟁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 file 인니투데이 23.12.13.
12042 인도네시아 안면인식 기술 ‘외국인 신원확인’ 효과적... 자카르타 이민국 기술 도입 필요성 강조 file 인니투데이 23.12.13.
12041 인도네시아 인니판 전청조 사건?… 결혼한 남편 알고보니 여자 ‘충격’ file 인니투데이 23.12.12.
1204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임명제’ 전환 추진 논란… 지방선거, 간선제로 회귀? file 인니투데이 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