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예방법 개정안 상정.png

 

뱜바촉트, 뭉흐바타르 등 국회의원 14명에 의해 발의된 범죄예방에 관한 법 개정안을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상정하였다. 우리나라에 범죄 발생률이 최근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로 인해 2014년에 1,483억 투그릭의 손해를 입은 적이 있다. 이 수치는 2017년에 1,981억 투그릭에 달해 전국에서 32,200건 사건이 등록된 것은 전년 동기 대비 5,000건으로 18.7% 증가한 것이다. 범죄로 인해 37,200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에서 4.7%가 유소년, 48.8%가 여성의 피해자가 차지하고 있다. 범죄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500여 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범죄에 관한 피해가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전국적으로 범죄율이 감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연약하고 현재 발효 중인 법안들이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예방법 개정안이 8개 조항으로 작성되었다.  
[gogo.mn 2018.9.19.]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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