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올리고 담배의 사용을 제한합시다!
몽골의 15~64세 인구 4명 중 1명꼴로 전체 인구의 27%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로 국민건강센터(NCPH)가 2013년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조사를 시행한 결과 22%가 흡연 경험이 있고, 61.4%가 만 14세 이전에 흡연한 적이 있으며, 최근 한 달 동안 약 10%가 흡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이상 흡연의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 아직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아이들이 거리나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방식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원래 몽골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협약의 주요 원칙과 목적이 담배규제법에 반영됐다. 그러나 법 시행이 미흡해 흡연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다. 예를 들어 노동사회 복지부 2013년 조사 결과 15~64세 몽골 남성의 49.1%가 흡연을 하였지만 여성은 5.3%인 56만 명 이상이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8년에는 이 숫자가 증가해 조사대상 여성의 90.8%, 남성의 43.5%가 금연에 성공했다. 즉 2018년 기준으로 남성 10명 중 6명이 담배를 피운다. 이렇게 몽골은 세계 유수의 국가 중 하나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 몽골에서는 남성 사망자의 23.3%, 여성 사망자의 9.3%가 흡연이나 담배 관련 질병으로 인한 것이다.
반면 몽골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9.7세로 국가 성별위원회와 통계청의 2020년 기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몽골에서 담배 사용의 유행이 높으므로, 특히 세계 유수의 남성 담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구 10만 명당 담배 관련 사망자도 높다. 담배 한 대에 의해 배출되는 7,000개가 넘는 독소 중 약 70개가 발암성이며, 폐암은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국제적 경험은 담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질병과 사망률을 줄이고 일반 인구의 건강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담배 소비가 너무 많은 몽골의 이런 상황은 낮은 가격과 높은 가용성으로 인한 것일까?
2019년 몽골은 55개국에서 6100만 달러 상당의 29억 개의 담배를 수입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만 3870만 달러(약 1117억 투그릭)의 담배를 수입했다. 담배 수입에도 같은 액수의 통화가 사용됐다는 뜻이다.
연간 수입하는 담배 수를 몽골 인구와 비교하면 1인당 담배가 883만 개다. 아마도 흡연의 유행이 흡연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담배관리법을 약화할 것이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담배 사용을 줄이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담뱃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특히 담뱃세 인상은 담배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인책이다. 또한, 많은 사람은 담뱃값 상승이 흡연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하루에 흡연하는 빈도를 감소시킨다고 믿는다. WHO는 이 같은 국제적 관행과 수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담뱃세를 70%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배 소비를 크게 줄인 나라에서는 담배에 붙는 세율이 소매가의 75%가 넘는다.
오놈재단의 '담배 없는 미래 프로그램'의 연구에 따르면 몽골의 담배규제 세율은 세계 모범 사례와 비교하면 국제 권고 세율보다 두 배가 낮다. WHO 담배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높은 담배 소비량과 담배 관련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담뱃세 측면에서 이 지역의 5대 최저 세금 중 하나이다. 즉 2020년 담배의 소비세는 담배 100개당 4,180투그릭, 즉 1갑당 832투그릭(0.3달러)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의 가격에 대한 주세는 33%인 것이다. 이는 2012년 세율보다 30% 줄어든 것이다. 따라서 사업 추진자들은 우선 담뱃세를 2013년 수준으로 인상한 뒤 단계적으로 60%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담배 한 갑에 대한 소비세를 0.45달러로 인상하고 현행 세율을 50% 인상하면 최대 1111명의 생명을 구하고 세수는 1926억 투그릭으로 늘어난다. 나아가 보건부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실무단은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을 1달러로 인상하면 7042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날 몽골에서는 수입 담배가 평균 4000~5000투그릭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담배를 피운 남성들에게 마지막 24시간 흡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 72.1%가 1~9개 담배를 갖고 있고,
* 15.4%는 10~20개,
* '2020년 성 통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21개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고 응답한 사람은 2.8%지만, 지난 24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7%에 불과했다.
* 담배 소매가격이 10% 오르면
* 고소득국가의 소비 4%
중하위권 국가에서는 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담배 소비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2조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경제의 거의 2%를 차지한다.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담배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흡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느 나라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비용은 교육, 보건, 기술, 제조를 통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다. 대부분 흡연자는 자신들과 가족들에게 다가올 건강, 감정, 경제적 피해를 알지 못한 채 10대에 중독된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남성의 66.2%는 평균 16.4세로 담배를 피웠으며, 45%는 여전히 담배를 피웠다고 말했다.
또 연령대별 흡연율도 살펴보면
* 가장 낮은 나이는 24.46세로 63.4%에 이르며, 첫 흡연자의 평균 연령은 17.5세다.
* 성별통계조사에 따르면 18~20세 연령대의 평균 연령은 66.5%지만 초 흡연자의 평균 연령은 15.9%로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청소년과 어린이의 경각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흡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담배 소비세 인상은 흡연자의 건강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간접흡연이 간접흡연보다 더 독성이 강하며 간접흡연이 많은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경고한다. 울란바타르에서만 남성은 27.5%, 여성은 43.7%가 가정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고 남성은 45.1%, 여성은 23.2%가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무연 미래 프로그램의 창시자인 오놈재단이 맡았다.
비공식적인 추정은 간접흡연의 결과로 매년 120만 명이 사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간접흡연에는 안전한 수준이 없다. 즉, 간접흡연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히 금연 된 환경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자의 정책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시급한 대책 중 하나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ikon.mn 2020.10.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