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세계경제가 약한 회복세를 보이는 동시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현 상황 속에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경제회복을 촉진하는 주요 2개국이다. 올해 중국은 글로벌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세계 최대의 신흥국인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장기적으로 안정을 유지해 세계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부단히 상승했다”며 “특히 국제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는 선두주자로 발돋움하여 세계경제회복을 촉진하는 중요한 엔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세계경제 기여율 1/3에 달해

  “90년대 신흥국가의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5%에 불과했지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기여율이 계속 증가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에 다시 증가했다”. 린젠하이(林建海)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총장은 금융위기 후 신흥국가의 글로벌 경제 기여율은 3/4, 중국 경제의 글로벌 경제 기여율은 1/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중국의 중요한 공헌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중국에서 만든 제품은 전 세계에 대량의 상품, 특히 저소득국가와 저소득계층을 위해 품질이 좋은 저렴한 현대 소비품을 공급했다. 아울러 고효율과 가격 우위의 장점을 지닌 중국제조 상품은 미국 등 수입국 국내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둘째, 중국은 세계 제2의 수입시장이자 10년 이상 연속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수입시장으로 많은 무역파트너 국가에 대중국 수출과 중국경제의 급행열차에 탑승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셋째, 날로 확대되는 중국의 해외투자는 많은 국가의 자본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고, 10여 년간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은 대중국 무역에 의존했으며 중국의 직접투자에 의해 견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글로벌 최대의 해외프로젝트 수주국이다. 30년 가까이 발전해온 중국의 인프라 건설 모델과 기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을 자랑한다. 중국 프로젝트 기업 도입을 통해 많은 국가의 인프라 구축은 큰 진전을 이룩했다.

  

                          책임있는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 안정성 개선

  메이신위 연구원은 “중국은 책임있는 거시경제정책을 채택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며 “중국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대가로 장기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결심과 용기가 있고 세계경기 파동을 악화시키는 카피캣(모방) 정책은 적게 취하고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 기간에 위안화는 평가절하 되지 않았지만 엔화는 평가절하 되었고 중국 경제의 동아시아 ‘균형자(스테이빌라이저)’ 역할이 두드러졌다. 2008년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세계금융 위기로 확산되었을 때에도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균형자로 큰 역할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경제 하행 압력에 직면해 중국은 대규모의 경기활성화 정책과 통화완화 및 적자 확대 조치를 취하는 반면 강력한 개혁 추진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카우시크 바수 세계은행 수석 분석가는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은 이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노동력 비용의 상승에 따라 제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차츰 낮아지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이 점차 소비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광야오 부부장은 “구조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상반기 3차 산업의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40% 이상에 달해 취업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며 “중국은 현재 올해 신규 취업목표를 거의 실현했고, 한 해 경제성장 목표 7.5% 정도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구간에 속하며 중국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목표 실현의 관건은 확고부동하게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발표한 최신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대다수 선진국들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중국 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 전망치는 각각 7.4%와 7.1%로 변동이 없었다.

  

                                  시장이 거대하고 잠재력이 충분해

  왕이밍(王一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비서장은 “중국 경제성장은 이미 중고속 성장의 뉴노멀에 진입해 향후 한동안은 7%~8%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국제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 나라가 비교적 긴 시간의 고속성장을 실현한 후에 뒤따르는 경제감속이나 경제조정 과정은 필연적이다. 이를 감안하여 감속된 중국의 현재 7.5% 정도의 성장률이 비교적 높은 수치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 부장은 “현재 세계경제가 둔화되는 거시적 환경에서 시장은 이미 희귀자원이 되었다. 따라서 양자•다자간 협상, 자유무역지대 협상, 무역마찰 협상에서 가장 핵심은 시장쟁탈이다. 중국은 시장 규모와 발전 잠재력이 크고, 시장환경이 더욱 더 공평하고 개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큰 장점이자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저력이다”고 언급했다.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지만 양호한 경제무역 관계는 무역 양측의 태도와 방법에 달려있다”. 메이신위 연구원은 “각 국의 산업구조가 다르고 국제 분업이 명확한 상황에서 개방확대와 무역왕래의 관건은 상호호혜와 평등”이라고 경고했다. “자국의 이익집단이 무역정책을 속박하도록 자유방임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비지니스 사무에 대해 정치화된 관찰과 해석을 한다거나 미국식으로 무역 파트너 관련 정책을 강압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취해서는 안 된다. 중국 투자 자본과 중국 기업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통해 무역 파트너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개방을 추진하고 시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메이신위 연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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