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미국·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A를 고발했다.
 
여권.png 
또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A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여권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A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라는 등의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신문광고를 게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가 있다.
 
앞서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관위는 2015년 12월 3일 미국 LA지역 B신문에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라며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A를 ‘경고’ 조치 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단속활동의 주권제약 등 국제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재외 한인단체와 언론매체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홍콩타임스 편집부]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73 홍콩 8월 은행 예금, 3개월 연속 증가 file 위클리홍콩 20.10.06.
972 홍콩 홍콩한인회, 65세 이상 회원에게 진천쌀 무료 증정 file 위클리홍콩 20.07.14.
971 홍콩 World OKTA 현판식 및 한인상공회 비즈니스 센터(이하 KBC) 개소식 file 위클리홍콩 20.06.02.
970 홍콩 홍콩한인회, “제 51대 이사회 총회” & “제 72회 정기총회” 개최 file 위클리홍콩 20.06.02.
969 홍콩 홍콩한인회 <홍콩한인70년사> 홍콩한인의 역사를 담은 책자 발간 file 위클리홍콩 20.05.05.
968 홍콩 “홍콩한인 70년사 기념책자” 편찬위원회 인터뷰 : 배기재 편찬위원장 / 한승희 편찬부위원장 file 위클리홍콩 20.04.27.
967 중국 중국 코로나19, 치료비 2.15만위안에서 100만위안까지 나와 file 라이프매거진 20.04.14.
966 중국 광동성 상주 외국인 현황, 광저우 한국인 4600명, 해외 유입 병례중 한국인 없어 라이프매거진 20.04.13.
965 중국 송혜교-서경덕 중경 임정청사 한글안내서 기증 file 뉴스로_USA 20.04.11.
964 중국 광동성 교육청, 학교 등교일 드디어 확정지어 라이프매거진 20.04.09.
963 중국 무한 봉쇄령 해제후 하루만에 2만 여명, 앞으로 10만명이 주삼각지로 이동할 것 file 라이프매거진 20.04.09.
962 중국 광저우 제127회 캔톤페어, 6월 중하순 온라인에서 진행하기로 file 라이프매거진 20.04.08.
961 중국 광저우 월수구 확진자 5명으로 197명 밀접 접촉자 발생 라이프매거진 20.04.08.
960 홍콩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홍콩 “재외선거” 실시 file 위클리홍콩 20.04.07.
959 중국 연이은 세 번의 자가격리, 중국 누리꾼들 공감 100배 라이프매거진 20.04.03.
958 중국 광저우 외국인 확진자, 채혈 거부 간호사 구타해 형사 처벌 라이프매거진 20.04.03.
957 중국 코로나사태로 직원이 출근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이프매거진 20.03.31.
956 중국 광동성 중소기업의 목소리 들어주는 플랫폼이 생겼다 라이프매거진 20.03.31.
955 중국 중국 광동성 광/심/동/혜 주민 신상정보 등록 여기로! 라이프매거진 20.03.31.
954 중국 중국 광동성위건위, 각 도시 행정구별 위험등급 발표 라이프매거진 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