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NS인 웨이보, 위챗, 쯔푸보는 현대인들에게 하루도 없어서는 안되는 소통도구다. 만약 분쟁으로 인해 소송건이 발생했을 시 이런 전자증거는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지?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에서는 2019년 12월 26일 발표한《최고인민법원이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일부 규정>에 대한 수정 결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실시하며 전자데이터를 한층 세분화하고 그 범위를 늘렸다. 즉 5월 1일부터 더 많은 전자데이터가 소송 때 정식 증거자료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le_5ea4ecb586cc0.jpg

 

전자 데이터 종류는 총 5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1.홈페이지, 블로그, 웨이보 등 플랫폼 증거 자료

2.문자메시지(手机短信),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IM), 통신그룹방 등 네트워크 응용서비스의 통신정보

3.사용자 등록정보, 신분증 인증정보, 전자거래내용, 통신기록, 등록일지(登入日志)등 정보

4.문서, 이미지, 음성, 동영상, 디지털인증서(数字证书), 컴퓨터프로그램(计算机程序) 등 전자문서

5.기타 디지털화 형식의 저장(存储),처리 및 사건의 진실을 해명할 수 있는 전송된 정보

 

관련 변호사는 '금전 거래가 있을 시에는 위챗 캡쳐 이미지는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기록은 무조건 원본을 저장해야 하며, 이체기록(转账记录), 중요한 대화는 함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 우선 상대방 신분을 명확히 하고, 자금이체 용도 기입, 마지막으로 통화기록을 보관한다. 동시에 통화녹음, 메시지를 통한 금전 재촉(短信催款), 차용증서 등 증거를 보충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해 주었다. 

 

라이프매거진/

  • |
  1. file_5ea4ecb586cc0.jpg (File Size:49.5KB/Download:2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55 중국 홍콩한타임즈 2022년 8월 19일 홍콩한타임즈 22.09.27.
154 중국 홍콩뉴스 2022년 6월 3일(금) file 홍콩한타임즈 22.06.03.
153 중국 서경덕, 중국의 한복 왜곡 대응 캠페인 file 뉴스로_USA 21.09.18.
152 중국 Covid-19에 중국인 유학생 대거 귀국…中 취업난 가중 file 위클리홍콩 20.09.28.
151 중국 중국민항국, 국제항공노선 주 1편에서 2편으로 항공노선 증편 허용 file 라이프매거진 20.06.04.
150 중국 부활한 중국의 노점경제, 하루 밤새에 10만 명 취업 file 라이프매거진 20.06.04.
149 중국 중국 심천 남산(南山)에서 주해까지 30분이면 도착? 라이프매거진 20.05.27.
148 중국 중국 최고검: 코로나19 기간 범죄행위로 3700여 명 검거 라이프매거진 20.05.27.
147 중국 중국 광저우 파저우(琶洲)에서 120분이면 홍콩공항 도착 라이프매거진 20.05.27.
146 중국 핸드폰내의 이 사진은 바로 삭제...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 라이프매거진 20.05.25.
145 중국 간밤에 무슨 일이? 헬멧 가격이 갑자기 왜 폭등해? 라이프매거진 20.05.20.
144 중국 가슴으로 보는 그림 - 코로나19기간 응원 메시지 라이프매거진 20.05.15.
143 중국 질병관리중심 전문가: 저위험지역의 학교, 사무실에서는 마스크 벗어도 돼 라이프매거진 20.05.14.
142 중국 중국 광동성 혜주, 강문 등 중국 제5기 국제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에 지정 라이프매거진 20.05.13.
141 중국 경악! 차이나웍에 침 뱉는 주방직원의 도덕 잃은 행위 file 라이프매거진 20.05.13.
140 중국 중국 어머니날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소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라이프매거진 20.05.12.
139 중국 제 127회 캔톤페어 전시회 참가비 무료 라이프매거진 20.05.12.
138 중국 중국 광동성 코로나19 위험도 완화, 공공장소 전면 오픈 가능해져 라이프매거진 20.05.12.
137 중국 코로나19 종료전 에어컨 켜도 안전할까? file 라이프매거진 20.05.06.
» 중국 SNS자료 함부로 지우지 말길, 中최고인민법원 소송때 증거자료 인정해 file 라이프매거진 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