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차례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는 분쟁 당사국인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혼란을 초래했다. 한 달여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제재하기 위해 수많은 방안이 논의됐다. 마침내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대북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 차단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북제재는 지난달 2일 있었던 북한의 ICBM ‘화성-14호’ 1차 시험 발사 이후 33일 만에 결의됐다. 이는 역대 대북제재 중 북한의 도발 이후 최단기간에 결의된 것이다. 제재의 경제적 규모도 역대 최대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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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P갈무리) 지난 5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대북제재결의는 북한에 역대 최고의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먼저 북한의 주 수출품이자 수입원인 석탄, 철, 철광석 등의 광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미,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321호’로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선이 정해진데 이어 이번 결의로 모든 광산물의 수출이 전면 봉쇄됐다.

또한, 이번 결의는 북한 노동자 수출을 동결했다. 북한은 현재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번 제재는 추가적인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을 막음으로써 노동자 수출로 북한이 의도하는 외화벌이를 제한했다.

그 밖에 신규 해외기업이 북한과 합작을 하는 것과 기존 북한과 합작했던 해외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 또한 금지됐다. 이에 더해 조선무역은행을 비롯한 4개의 북한 기업 및 기관, 그리고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를 비롯한 9명의 기업인이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제재 리스트에 등록되면 인터폴의 감시를 받고 자유로운 여행이 금지되며 자산이 동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북제재결의로 연간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연간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 연간 수출액의 1/3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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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대북제재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북한에 지대한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도 지난 5일, 트위터를 통해 “이번 대북제재결의는 단일안으로는 역대 가장 큰 경제 제재”라며 “북한에 지대한 경제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또한 안보리 회의 직후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북제재결의에 그동안 미국이 주장했던 ‘원유 공급 차단’이 포함되지 않았고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가 빠져 제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는 찬성했지만, 북한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대북 원유 중단’에는 반대함으로써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명분을 챙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핵심 제재는 결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결의가 역대 최대의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것은 국제사회의 큰 결심이 담겨있다. ‘대북제재결의 2371호’가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의 분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많은 관심이 모인다.

[홍콩타임스 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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