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여부 최종 결정권은 정부 행정부로
(사진=scmp)
소식통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하며 최저임금 인상 여부 최종 결정권이 정부에게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1년에 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노동업계를 대표하는 위원회 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최소 39 홍콩달러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반면 비즈니스 업계를 대표하는 의원은 올해 코비드19 사태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 수준을 37.50 홍콩달러 현상 유지 또는 최고 38 홍콩달러까지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11년 처음 설립돼 2년마다 법정 최저임금을 검토 및 재조정하고 있다. 홍콩 법정 최저임금은 2011년 28 홍콩달러에서 2013년 30 홍콩달러(+7%), 2015년 32.50 홍콩달러(+8.3%), 2017년 34 홍콩달러(6.2%), 2019년 37.50(+8.7%)로 인상됐다.
그러나 2011년 최저임금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 의원 12명이 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10월 중 위원회가 행정장관에게 최저임금 조정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의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최저임금 관련 제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순 37.50 홍콩달러 최저임금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인구의 단 0.7%인 21,200명이지만, 이들은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빈곤선 미만에 노출된 사람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조연맹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전염병 확산 시기에도 매일 수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임금을 조금 더 올려주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부당한 처우라고 말했다. 노조연맹의 웡콱(Wong Kwok) 연맹장은 정부에게 리더십을 보여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비즈니스 산업은 올해 코비드19 확산으로 홍콩 경제가 유례없는 경제 타격과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며 현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을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주들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신들의 임금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다고 수년간 토로해왔다.
홍콩 경제는 올해 코비드19 확산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홍콩 8월 실업률은 6.1%로 전월도 동일했지만 불완전 취업률이 17년래 최고 수준인 3.8%를 기록했다.
만약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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