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은 자유 무역항, WTO의 보고서 미국측의 ‘오류해석’ 지적

캡처2.JPG

▲홍콩정부가 제출한 서류를 미국의 잘못해석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발표된 점을

지적했다. (사진=Martin Chan; SCMP)

 

최근 미국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 WTO)가 발표한 ‘201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2019 National Trade Estimate, NTE)’에서 홍콩이 WTO의 규정을 미이행 했다고 밝혔다. 이에 WTO 창립 회원국인 홍콩은 WTO가 홍콩이 제출한 보고서를 잘못 해석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NTE 연례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별 대미(對美) 수출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장벽 현황 조사에 대한 보고서이다. 2019년 최신 보고서에는 총 65개국 및 세관 당국을 포함하였으며 총 540 페이지에 달한다.

최신 보고서에서 홍콩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WTO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 통지를 보고 의무가 불이행되었음을 지적했다. 수입 물품의 종가세(ad valorem rates,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 책정을 위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홍콩 정부 대변인은 2일(화) NTE 보고서에 대하여 WTO 위원회에 제출된 홍콩 관세 평가 보고서를 WTO가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으며, 홍콩은 1996년부터 WTO 협정에 따라 관세 신고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홍콩 정부는 “미국과 제네바의 홍콩 경제 무역 사무국은 이번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지난 4월 1일 즉시 유관 미국 기관에 이의 제기를 하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홍콩은 자유 무역 항구이며 관세가 없다. 수입 물품 과세 측정에 대한 행정 절차 또는 법률 조항이 없다. 홍콩은 WTO 협정에 따라 과거 1996년에 WTO에 무관세 조세 시스템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보고 이후 관세에 대한 정책 변화가 없었기에 추가적인 관세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NTE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은 대미 수출 국가 중 열 번째로 큰 시장이다. 작년 미국의 대홍콩 무역 흑자 규모는 311억 미 달러로,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말, 미 국무부는 중국 중앙 정부의 개입으로 고도의 홍콩 자치권이 제한받고 있고 있으며 ‘부정적 영향의 가속화’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별개로 특별 무역 상대국으로서 지속적으로 상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1. 캡처2.JPG (File Size:151.5KB/Download:1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588 중국 AI 안내견, 중국 시각장애인 1700만 명 돕는다 newfile 라이프프라자 24.03.28.
1587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28일(목) 홍콩한타임즈 24.03.28.
1586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26일(화) file 홍콩한타임즈 24.03.26.
1585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23일(토) file 홍콩한타임즈 24.03.23.
1584 홍콩 ◾️ 위클리홍콩 ◾️후엠아이글로벌(구 한국통합민원센터), 전 세계 민원서류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해외배송 원스톱 서비스 file 위클리홍콩 24.03.21.
1583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21일(목) ■ 서방국가, 끊임없는 허위와 비방 file 홍콩한타임즈 24.03.21.
1582 홍콩 ◆홍콩한타임즈◆ ■ 제 23조 법안 (홍콩국가보안법) 통과 file 홍콩한타임즈 24.03.20.
1581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20일(수) file 홍콩한타임즈 24.03.20.
1580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19일(화) file 홍콩한타임즈 24.03.19.
1579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18일(월) file 홍콩한타임즈 24.03.18.
1578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17일(일) file 홍콩한타임즈 24.03.17.
1577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16일(토) file 홍콩한타임즈 24.03.16.
1576 홍콩 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15일(금) file 홍콩한타임즈 24.03.15.
1575 홍콩 ◾️ 위클리홍콩 ◾️[후엠아이]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과 국내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온라인 · 모바일 해결 가능 file 위클리홍콩 24.03.15.
1574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14일(목) 홍콩한타임즈 24.03.14.
1573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13일(수 file 홍콩한타임즈 24.03.13.
1572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12일(화) file 홍콩한타임즈 24.03.12.
1571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11일(월) file 홍콩한타임즈 24.03.11.
1570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10일(일) file 홍콩한타임즈 24.03.10.
1569 홍콩 ◆홍콩한타임즈◆ 홍콩뉴스 3월 9일(토) file 홍콩한타임즈 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