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방러 기대감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으로 남북한과 러시아 삼각협력의 단초(端初)가 마련됐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타스통신은 지난 26일 스타니슬랍 바리보다 특파원이 서울 발 기사로 “북한은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만약 평화 구축 과정이 계속하여 진전된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모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특별히 남북러 3각 협력이 논의되는 것은 3가지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면서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차후 이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것, 러시아 극동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향후 이를 일본까지 연장(延長)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
1999년 이래 최초로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이 있었다. 이번 방문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메드베데프 총리, 러시아 사업계 대표자들과 하원 의원들을 만났으며, 하원에서 한러 관계에 대해 연설했다. 러시아 방문 최종일에는 로스토프 나 도누 시에서 한–멕시코전 경기를 관람했다.
이번 러시아 방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러 협력 특히 경제협력과 최근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를 논의하고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 준비 작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러시아 큰 이득
한국인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만약 평화 구축 과정이 계속하여 진전된다면, 한국과 러시아는 모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남북러 3각 협력이 논의되는 것은 3가지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차후 이를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하는 것, 러시아 극동에서 생산된 전기를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 한국으로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향후 이를 일본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그것들이다.
올해부터 시작된 남북 관계 화해기조(和解 基調)로 인해 마침내 이 프로젝트들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가스 파이프라인 부설에 관한 계산과 수치 산출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 부설 경로까지 북측과 합의된 바 있었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 가스 파이프라인 부설은 러시아 전력 송전선 건설과 병행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그 경우 건설비용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남북러 모두에게 이 프로젝트들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전기와 가스를 공급할 수도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전체적인 야경(夜景)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현재 위성 촬영 사진을 보면 한반도의 남쪽인 한국은 밝게 빛나고, 그 위쪽의 러시아와 중국도 한국보다는 덜 밝지만 역시 불빛이 빛나고 있는데, 가운데 자리잡은 북한은 마치 블랙홀처럼 검은 색으로 보인다.
북한의 느림보 철도
한국이 수출 물류를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유럽으로 해운보다 몇 배나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줄 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진 의구심(疑懼心)이 존재하고 있다. 철도 건설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북한 철도 인프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철도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모두 철거하고 재건설하는 것이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평양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동해안의 천진항으로 업무상 출장을 가야했는데, 730km 거리를 가는데 117시간이 걸렸다. 함경남도 고원읍에서 전기가 없어서 하루 종일 기차가 정지해 있었고, 그후 5km를 운행한 후에 다시 하루 종일 서 있었다. 지인 중의 하나는 운이 좋아서 그 거리를 36시간에 주파했는데 이는 비교불가한 기록이었다.
그런데 재건축으로 말하자면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다시 철도를 건설하려면 수십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지만 북한은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번 외국인 투자자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던져버린 그런 나라에 누구도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이미 십년이상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북한이 책임성 있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평판(評判)을 얻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다. 그런데 그런 평판을 얻는다는 것은 단 시간 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이 남북러 3각협력이 어찌될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전망이 보일 것이다. 9월 러시아에서 제4차 동방경제 포럼이 개최되는데 러시아는 여기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다. 바로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3국의 정상들이 이 프로젝트들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도록 시작 신호를 내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문재인 대통령의 ‘9개 다리’
한러 대통령은 한러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기서 주로 논의된 것은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순위로 언급한 9개 분야이다. 9개의 다리란 에너지, 조선, 농업, 인프라 프로젝트, 북극항로 개발 및 기타 분야들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과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분야들을 실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가 생겨났다. 한국 국내에 친미 성향을 띤 보수파들이 정권을 잡고 있던 최근 10여년간 대부분의 한러 협약과 양해각서들은 단지 문서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측의 소극적인 태도만큼이나 한국 측이 지나치게 조심성을 보였다는 것,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게 러시아와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충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박근혜 전임 대통령이 치욕적으로 탄핵을 당한 후에 다시금 보수주의자들이 지방 선거에서 완전히 몰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 진보 진영은 야당과는 달리 지역 정세가 허락하는 한 미국에서 독립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여러 한국 상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경비를 한국이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려던 시도들로 인해 한국 국민과 정치가들이 미국에 대해 매우 냉담한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남북 관계 해빙(解氷) 및 비핵화 전망과 맞물려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
또한 러시아는 서방과 충돌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동쪽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동시에 한국은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유대를 다각화해야 했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으로 양국 정상들은 한러 정상회담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협력을 발전시킬 의향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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