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리 미신 역사연구소 팀장 인터뷰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난 것과 관련, 발레리 미신 러 역사연구소 아태연구 센터 상황분석 팀장이 14일 블라드뉴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대북제재 상황에 대해 논평하고 한러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披瀝)했다.
인터뷰 전문을 소개한다.
- 북미정상회담이 조기에 종료되었는데, 회담이 긍정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
“완전히 실패라고 할 수는 없지만 회담 결과 어떤 합의문도 없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 할 수도 없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여론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면서 실패라고 너무나 심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적대국이던 양국이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이다. 합의문 발표가 없었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다. 양측은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각자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향후 다시 정상회담이 있다면 이런 점들이 고려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서로 준비했던 것들과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인 대화 중 서로에게 전달한 입장은 새로운 회담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다음 정상회담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확실하다.”
- 2차 정상회담의 특징은 무엇이고 앞으로 북미 협력의 향방은?
“긍정적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부정적이지도 않다. 정상회담은 쇼와 같은 것으로 양측이 논의할 것과 말할 것, 결과까지도 미리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은 쇼가 되지 못했다. 정상회담은 중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일인데 미국 측이 여기에 어떻게 임했는가를 보아야 한다. 트럼프 자체가 예측불허의 인물인데 대통령으로서 현재까지도 외교와 대외정책의 미묘한 점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대외정책 및 정보기관의 참모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균열(龜裂)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문도 서명하지 못한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있다. 그가 합의문에 서명하고자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른 편으로 보면 그만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제재의 부분적 해제뿐 아니라 지금까지 체결하지 못한 북미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이 두 번 만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매우 진지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명, 또는 하다못해 의향서라도 체결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편으로 보면 두 정상이 나름대로 균형을 유지하고 이 정상회담에 임했던 것 같다.”
- 이 회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언제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겠는가?
“빨리 열리지는 않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후 새로운 선거가 있고 대외정책에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다. 미국 국내 정치와 여러 기성 정치세력들의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여길 수 있는데, 그는 자기가 아직 해야 할 일을 남겨놓은 셈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가 트럼프가 대외정책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점이다. 그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등 어디서도 좋은 결과를 낸 곳이 없다. 그래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좋은 친구이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하는 전술을 쓰고 있지만 김정은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젊지만 세심한 정치가여서 현재 트럼프 미대통령과 합의를 하더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 번 북미정상회담은 적어도 올해 내에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 정치적 안정에 대한 최고 위협 중의 하나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실제로 북핵은 매우 심각한 위협이다. 우리는 2016-2017년에 북미관계가 첨예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 이를 잘 지켜보았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미국은 바다 건너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생각하고 핵공격으로 인한 방사능 확산이 그들에게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옆에 있다. 블라디보스톡은 북한에서 20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느낀다. 이것이 현지 주민들의 정신적인 상태와 기분에도 영향을 주어서 연해주에서는 매년 대량의 인구 유출이 있다. 절대 북한의 핵 공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 한국의 대북 제재 완화 전망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 관계 개선과 대북 화해 기조로 대외 정책의 방향을 잡았고 북핵 위기가 심화될 경우 한국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의 일원이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한국 대통령도 피해갈 수 없고 계속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제재 문제에서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같은 남북 경협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승인(承認)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점에서는 무엇인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한국 자체로 제재 해제에서 어떤 행보를 취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중 관계의 전망은?
“2017-2018년간 북한에서 핵무기 실험과 관련한 사건들이 있을 때 중국이 이러한 무력시위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했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발전에 대해 나름대로의 패러다임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미국의 세력이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현 단계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부차적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전술을 쓰고 있다. 중국은 유엔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완화(緩和)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것이 잘 안되면 지금처럼 우회적인 방식을 택할 것이다.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리지 않을 것인데, 이 지역에서 북한은 중국의 오래된 파트너이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관심은 매우 명백하고 큰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미국의 베트남과의 관계는 어떤가?
“현재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이 과거에 북베트남과 전쟁중 정신적 산업적 타격을 가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급반전되어 두 국가의 관계는 고공 행진을 하면서 발전 중이고 서로 파트너이다. 1995년 미국은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했고 그 이후 베트남의 발전에 거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현재 양국의 교역규모는 500억 달러에 이른다. 참고로 러시아와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100억 달러 이하이다. 2014년부터 미국과 베트남은 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소련의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며 사용했고, 그 이후 러시아도 일정기간 사용했던 캄란만 기지를 현재는 미국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이 이득이고 베트남은 미국과의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상당히 더 복잡하다. 양국의 외교관계는 김일성 주석 시절인 1950년에 맺어졌다. 모두 사회주의 국가였던 양국은 소중 관계가 악화되고 베트남이 소련 쪽에 선 이후,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되고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또 한 가지 유념할 점은 베트남은 남중국해와 영토 분쟁이 있는 열도 들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어렵다. 북한이 중국 편에 섰기 때문에 복잡한 점이 있다. 그러나 김정은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베트남 공산당 지도층 인사들과 만나고 북한 전문가들이 북미정상회담 기간 동안 여러 농업 및 공업 기업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작년 블라디보스톡 북러 정상회담 논의가 무산되었는데, 러시아 국내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북러정상회담은 이미 오래 전에 있어야 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논의할 것이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리지 말고 일본이나 한국, 또는 중국 방문 길에라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러면 북한은 매우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북한은 대러 제재를 지지하지 않고 크림과 시리아 문제로 인한 대러 제재에 반대한 유일한 유엔 회원국이다. 중국도 반대표를 던지는 대신 기권했다. 이런 점을 생각하여 감사의 표시로 러시아 대통령이 먼저 북한을 방문해야 한다.”
-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한국을 포함한 여러 언론의 반응은?
“미국 언론들 중에서 야당인 민주당 편은 북미정상회담을 완전한 실패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정부의 관점(觀點)을 반영하는 신문 잡지들은 좀 더 절제된 반응을 보였고, 물론 일종의 실패이긴 하지만 새로운 정상회담 가능성을 남겨 주면서 트럼프가 이를 통해 외교적 대외적 경험을 쌓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 언론들은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는 바람에 한국의 이해가 크게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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