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맺음말 편집자 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일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교민사회의 정보공유와 홍보가 필요하며 사건사고발생시 바로 대응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과 법률매뉴얼을 통해 러시아 법률 정보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싯점이다.(모스크바 매일신보 기획팀장 이주섭)
러시아경찰들 사고나면 CIS불법외국노동자로 착각하는 선입관문제
음주후 야간 길거리 배회는 사고 발생율 높아
주재원들 사건사고 일어나도 교민사회 구설수 오를까봐 신고,소송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불이익 당할까봐 쉬쉬 일관
에따 러시아 사회적 관행을 역이용하며 제2,3차 선의의 피해자 발생우려
(매일신보)
러시아는 끊임없는 CIS외국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불법체류, 범죄등의 사회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러시아 경찰들과 러시아인들은 유색인종을 보면 거주증도 없는 불법체류자로 선입관적으로 보고 간주해 버리는 문제점이다.
사건사고발생시 불리하게 작용될 요지가 있는 부분이다.
러시아 경찰은 모스크바에만 외국인이 40만명이상 이라며 행정집행에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러시아는 외국인대상 범죄율과 반대로 외국인 범죄율 또한 여타 서방국가보다 높은편 이라며 러시아당국은 외국인이 3년 거주내 행정위반 2회시 입국금지 및 비자갱신연장의 거부사유의 당위성을 밝혔다고 러시아 언론은 보도했다.
과거 90년대는 옷 잘입고 다니고 다니면 범죄 표적이 된적도 있었으나 2000년대 경제호황을 거쳐 현재는 옷을 잘 입고 사고를 당해야 사후처리도 단순 노동자 나 불법체류자 오해안받을수 있다며 장기체류하는 교민들이 말했다.
모스크바에 사는 한 러시아인 학교 선생님인 니나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2000년 초 모스크바에 집시들이 많았을때
할라트 입고 쓰레기봉투 버리려 나갔다가 봉변당한 일도 있었다며 아파트입구 쓰레기처리장에서 집시로 착각한 러시아경찰이 신분증 검사를 요구해 없다니깐 무조건 차에싣고 유치장에 끌려간적도 있었다.”며 외국인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많은 웃지못할 헤픈닝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모스크바 한교민은 “집에서 맥주한병 마시고 담배가 떨어져 집 앞 끼오스크담배사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담배 구입후 집앞에 세워둔 차안에 잠시 짐을 가지러 갔다가 영문도 모른채 폭행당하고 경찰에 신고 출동했으나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몰아간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전에 비해 범죄율은 감소했으나 최근 러시아의 경제 위기로인해 조직적이고 생계형 소매치기,차량보험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러시아 전문가들은 말했다.
최근들어 오픈된 장소 맥도널드나 상점에서 카드로 계산하는 사이에 뒤쪽에서 4자리 핀코드를 훔쳐본뒤 물건을 챙기는 사이에 지갑을 소매치기한후 바로 카드단말기에서 인출하는 조직적 소매치기가 극성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대도시는 강절도 폭력등 주요 범죄가 밤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음주후 배회 및 외진 골목길 통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차량보험사기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적 사기범죄가 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을 자주방문한다는 표트르씨는 “러시아는 외국인이 자주 출입하는 호텔안이나 시내이외엔 유흥가가 없기때문에 한국과 달리 소위 야간음주문화가 발달되지 않아 밤에 술마시고 돌아다니는 자체가 러시아인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나 돌아다니는 걸로 인식하고 온전한 사람이 야간에 돌아다니는 러시아인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인들은 대부분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폭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집이나 다차에서 폭음하는 음주문화라며 음주후 사건사고 발생하면 외국인 내국인구별없이 무조건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본지와 인텨뷰에서 말했다.
따라서 러시아에 처음 방문한 출장자, 관광객,유학생은 한국적 마인드로 밤거리를 알콜냄새 풍기며 배회했다가는 사고발생율이 엄청 높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일등 수많은 사건사례가 발생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혹,사건사고 발생해 경찰에게 신고를 하더라도 별만 도움을 못주는 대부분의 러시아 경찰이라는 점을 항상인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20년째 거주하는 사업가 김모씨는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도 통역 데려오라는 불친절한 경찰,급하게 소매치기 범인잡아달라는데 러시아어로 자야블레니에를 먼저 쓰라는 경찰, 사건신고접수를 해도 연락안주는 경찰, 현장에서 러시아 청년들이 특히 중앙아시아 외국인들을 폭행하고 있는것을 봐도 모른척하기 일쑤이며 인종범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할지라도 동네 불량배에 의한 단순폭행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할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되고 관할담당경찰서가 아니라고 아예 신고접수도 안받는 경찰서도 있고 신고접수해도 연락안오는 경찰서도 있고 특히 사건발생시 외국인 거주등록이 실거주와 다르면 불이익이 따를수 있다”고 말했다.
이 뿐만아니라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행인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이유로 돈을 뜯어내고 평일 출근길 7시 8시경에 음주운전측정(알코올복용후 알코올이 체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8시간이라는 점)을 노려 출근길을 곤욕스럽게 하는 추태를 부리는 교통경찰, 교통사고후 교묘히 사건사고 도면도를 일반인 외국인 분별할수 없게 불리하게 그려 사건을 불리하게 하는 교통경찰, 좁은 골몰길에서 주행중인 차를 무차별로 세우고 생트집을 잡아 돈은 뜯어내고 뇌물을 받는사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사례, 공공장소에서 소매치기나 도난사건을 당해도 CC카메라 확인절차도 못하는 사례, 아파트는 주인이 거주등록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비만 챙기고 실제주소와 법적주소지가 달라 피해 보는 사례,주재원이고 본사에 알려질까봐 혹은 교민사회 구설수 오를까봐 기타 등등의 사유로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는 사례등등 수없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는 외국인에 대한 상식적인 법제도 구현,개선 및 홍보뿐만 아니라 러시아 경찰중립성,청렴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러시아 언론 및 러시아 시민단체 및 지식인층들은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 최근 관료주의 및 부패 척결을 위한 행정개혁 등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과거보다 한층 성숙된 시스템으로 속도는 느리지만 가고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내무부 경찰,교통경찰의 대폭감원 및 구조조정으로 교통경찰의 민원 및 단속활동의 공정성이 많이 개선되었고 주요 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과 제날짜에 범칙금을 내면 할인해주는 제도,시스템 등 변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중이다.
변화안될것같은 러시아도 변화하는데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오랫동안 잠식되어온 “에따 러시아”라는 잘못된 사회적관행으로 무마하려는 교민들의 인식이 오랫동안 잠식되어 있다는것이다.
러시아에서 외국인이 사고를 당하면 사후처리가 애로사항이 많고 피해보상 받기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 경찰과 법원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는 자체가 어리석을 정도이라든가 아예 사고가 나도 신고는 커녕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고도 안하고 소송도 안하고 포기하는 주재원및 교민수가 늘다보니 외국인를 봉으로 생각하고 약점을 노리는 범죄 및 사건이 반복 발생하기 때문에 교민사회도 서로 사건을 서로정보공유하며 사건사고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대책마련하는것이 대다수 교민들의 중론이다..
(모스크바 매일신보 기획팀장 이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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