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에서 미국과 북한 줄다리기’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과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교전과 선전전에 돌입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보여주기 위해 북한 관광객으로 갔다가 사망한 대학생 웜비어의 부친을 대동할 예정이다. 북한은 명목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을 평창동계올림픽에 파견하여 핵무기 보유만이 북한을 침략에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설파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대치 상황이 격화(激化)되는 것만은 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동안의 화해 기조가 핵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먼저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국에 와서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의 방한 일정은 북한이 이번 동계올림픽을 노골적인 선전 기회로 이용할 수 없도록 계산하여 짜여졌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투옥되었다가 혼수상태(昏睡狀態)로 석방되어 미국에 도착한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웜비어의 부친을 동반한다. 또한 2010년 어뢰 공격으로 46명의 해군 병사들이 전사한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웜비어 부친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함으로 북한에서 자행하고 있는 갖가지 만행을 상기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한 이를 통해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문들은 북한이 북한 정권의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한 선전에 이번 동계올림픽을 이용하고자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로 무엇인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가 회의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바라보고 있는 반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의 단초(端初)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에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온다는 사실이 이러한 희망을 부풀게 하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김정은이지만, 북한의 헌법상으로는 김영남이 국가수반이다. 김영남은 한국 전쟁 이후 방남하는 관리들 중에 최고위직 인사이다. 그 외에도 수백 명의 북한 정부 대표들과 선수들, 예술단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방남할 예정이다.

 

북한 선박 만경봉호로 방남한 140여명의 삼지연 관현악단은 평창과 서울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만경봉호의 묵호항 입항은 한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국 항구에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제재를 해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북한 선박의 한국 항구 입항 금지 제재는 2010년 천안함 어뢰 공격 이후 내려졌다.

 

펜스 부통령 또는 다른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김영남의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그런 회동을 가질 계획이 없다면서도 “지켜보자, 무슨 일이 있을 지 보자는 생각이다”라고 말함으로서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모스크바 국제 관계 대학교 게오르기 톨로라야 교수는 네자비시마아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남은 실질적인 권력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 정치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고 매우 경험이 많고 존경을 받는 인사라고 말했다. 서방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면 그가 바로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외교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확신 있고 부드럽게 북한이 취하는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적대 정책에 대한 북한의 우려와 두려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는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대화 상대는 북한 정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서방측에서 갖고 있는 불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인물도 김영남이라고 톨로라야 교수는 보고 있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문제를 곧바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외교적 해결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외교적 해결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북한 대표단 뿐 아니라 서방 측의 입장에도 달려있다고 톨로라야 교수는 설명했다. 그가 보기에 김영남과 문재인, 펜스 부통령의 회동(會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과 북한 사이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합의가 비핵화 협상 재개로 이어질 확률은 극히 적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의 주 목표는 한미동맹의 약화(弱化)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를 향해 김정은은 북한 정권이 핵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한다. 게다가 그는 세계인의 눈앞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위치를 확실히 인정받기 원한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평화 공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힐 차관보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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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한의 목 조이려는 미국’ 러 매체 (2018.1.31.)

새로운 독자 대북제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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