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800px-USFK_Logo_svg.jpg

주한미군 엠블럼

 

 

조이 야마모토 국무부 한국과장이 미국 정부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增額(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이즈베스티야가 25일 보도했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미대통령이 모든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군대를 유지하는데 더 공정하고, 더 많은 몫을 부담하기를 원한다고 아주 분명히 밝힌 후에 내려졌다.

 

올해 2월초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이 매우 많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2017년 6월 주한미군 사령부는 서울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했다. 평택 미군기지 면적은 1500헥타르로 해외미군 기지 중 최대이다. 미군기지 건설에는 미국에서 110억 달러를 부담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文대통령 “영변핵시설 폐기는 불가역적 비핵화의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타스 통신 및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북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의 진전은 남북 협력 활성화와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른 국제적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전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만약 핵시설의(구내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 장비들을 포함한 모든 핵 시설 전부가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역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되면 향후 이는 남북 협력 활성화와 단계적인 국제 제재 완화를 위한 동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런 진전은 또한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부분적 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모색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협상 당사자들이 비핵화를 논의하면서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는 올해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북한의 다른 조치들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북한이 외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확인시켜주려면 최대한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 과정의 “불가역성”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압박 접근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북한에 요구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이다.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루어졌다. 회담 이후 북한이 이 조치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시설들의 폐기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북한이 요구한 양보를 하지 않았다. 또한 북한이 자신들이 폐기할 용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
  1. 800px-USFK_Logo_svg.jpg (File Size:61.9KB/Download:24)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94 러시아 푸틴, 대선출마 뒤 사거리 1만㎞ 핵미사일 잠수함 시찰 file 라이프프라자 23.12.12.
493 러시아 푸틴, 2024년 러시아 대통령 출마 선언 file 라이프프라자 23.12.09.
492 러시아 Putin 대통령, UAE•사우디아라비아 방문 file 라이프프라자 23.12.05.
491 러시아 러시아 "흑해함대, 순항미사일로 우크라군 기반시설 타격" 라이프프라자 23.11.29.
490 러시아 이란, 러시아로부터 Su-35와 Mi-28 구매 계약 완료 라이프프라자 23.11.29.
489 러시아 핀란드, 러시아 국경 완전히 폐쇄 라이프프라자 23.11.29.
488 러시아 모스크바, 보기 드문 '검은 눈보라' 겪음 라이프프라자 23.11.28.
487 러시아 러시아, EU 두 번째로 큰 석유 공급국 라이프프라자 23.11.28.
486 러시아 '친러' 체첸 수장 "우크라에 병력 3천명 추가 파병 준비" 라이프프라자 23.11.28.
485 러시아 푸틴, 러시아 국방예산 70% 증액 승인 라이프프라자 23.11.28.
484 러시아 군 위문공연 러 여배우•기자 우크라 공습에 사망(종합) 라이프프라자 23.11.23.
483 러시아 러시아 - 중국, 비 달러화 과정 곧 완료할 예정 라이프프라자 23.11.21.
482 러시아 NATO 회원국, 러시아 국경에 군대 파병 라이프프라자 23.11.20.
481 러시아 푸틴 대통령, G20 참석 라이프프라자 23.11.20.
480 러시아 G7, 러시아 석유 가격 제한 라이프프라자 23.11.15.
479 러시아 러시아, 크림반도 철도 건설 시작 라이프프라자 23.11.07.
478 러시아 러시아, 폴란드- 벨라루스와 직접 대결할 위기 라이프프라자 23.11.03.
477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핵실험 금지 조약 서러시아 탈퇴 법 서명 라이프프라자 23.11.03.
476 러시아 러시아 국방부 장관, 우크라이나는 패배하고 있어… 라이프프라자 23.11.02.
475 러시아 러시아 전문가, 제3차 세계대전 시작 라이프프라자 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