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미대사관이 생길까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미가 타협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한국전 당시 북한의 주요 동맹국이었고 현재도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네자비시마야 가제타가 보도했다.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는 13일 1면과 6면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연히 정의용 국가 안보 실장을 중국에 특사(特使)로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을 영접했다. 앞서 정의용 실장은 유명한 외교관인 양지에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에게 한국의 대북 및 대미 접촉에 대해 알린 바 있다. 정의용 특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중국이 기여한 바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중국 관리는 중국의 입장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는 한반도가 비핵화되어야 하며 이는 대화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작년에 여러 번 북한과 미국이 대화할 것을 요청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의 자살 행위와 같은 충돌에 끼어들어야만 했던 시진핑 주석의 두통이 잠시 사라지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준비할 여유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북미간 합의로 한반도 문제에서 역할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 연구소 블라디미르 포르탸코프 부소장은 중국이 근본적으로 북미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중국의 동북지역과 전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바란다. 중국에게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문제보다 긴장완화와 같은 실제적인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전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매우 냉정하고 엄격하게 언급한 적이 있다. 문제의 본질은 중국과 미국 문제도 아니고 중국과 북한의 문제도 아니며 전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국인들은 화해와 긴장완화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복구할 기어도 손에 넣고 있다. 대북제재가 철폐(撤廢)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 지위를 고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과 미국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내심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영향력을 상실(喪失)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네자비시마야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만큼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당사자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선례없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의 현직 대통령 중에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가진 대통령은 하나도 없었을 만큼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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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북미정상회담 불투명..미국 북의 더 많은 양보 바래”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수교하고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론에 밝혔다. 이는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비핵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예기치 않게 찬 물을 끼얹는 소식이 전해졌다.
BBC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는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미국 정부내 다른 관리들이 북한이 양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국 태평양포럼 앤드류 에이브러햄 연구원은 백악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북한이 정상회담을 선전 목적을 위해 이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내 주요 인사 중의 하나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폭스 뉴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은 협상 도중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했다. 미국이 양보를 할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양보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 중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동의, 비핵화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어 폼페오 국장은 "북한의 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에 빠지고 정권이 압박을 받은 데 따라 이런 조건으로 대화 제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네자비시마야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이 미국이 북한의 정치 체제, 인권 문제, 핵프로그램을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