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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도소의 수감자 수가 4월1일 현재 70,367명으로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법무부 형무소 행정국(DAP)이 발표했다. 이들 중 21,000 명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프랑스 교도소는 수감 인구의 만성적인 과잉으로 지난 1월 간수들이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바 있다.

 

프랑스 교도소의 수용 능력은 59,459명이다. 감방 점유율은 2017년 4월1일 119.7%, 2017년 4월 초에 118%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구류되어 있거나 2년 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의 감방 점유율은 143%다. 발-드-마른느(Val-de-Marne) 도 소재 프랜느(Fresnes) 교도소의 감방 점유율은 200%에 달한다. 

 

수감자 수의 증가는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20,852명)의 증가 때문이다. DAP는 미성년자와 여성 수감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성년 수감자는 872명, 여성은 3,157명이다.

유럽 국가들 중 프랑스가 수감자 수에 대한 간수 수의 비례가 가장 열악하다. 수감자 70,000 명에 간수 28,000명이다. 이 점에서 프랑스는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수준이다. 

 

지난 1월 교도소 간수 노조들은 프랑스의 188개 교도소를 봉쇄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정부는 앞으로 4년 간 1,100명을 추가로 고용할 것을 약속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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