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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더 싸게, 더 잘 짓는다"

이것이 9월 20일 발표된 프랑스 주택정책의 기본 정신이다. 

수 주일 동안의 소문과 긴장감 만 더했던 정부의 주택전략을 공개했다. 

작크 메자르 국토부장관과 줄리앙 드노르망디 주택 담당 정무장관은 “현재 우리의 주택정책은 프랑스 국민들의 필요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주택정책의 내용을 발표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기동성을 촉진하고, 생활을 단순화하고, 주택 위기와 주택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 세입자를 위한 정책

 

- 단기간 임대 계약 신설 : 계약기간이 1개월에서 10개월까지인 신규 임대계약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단기계약은 충분한 소득이 없거나 보증이 없는 학생, 직업교육, 전문직업 훈련 또는 연수계약 중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계약은 보증 없이 아파트 임대를 가능하게 한다. 

보증은 비잘(Visale) 임대담보(caution)로 대체한다.  비잘 임대담보는 무료로 미지불 집세와 아파트를 떠날 때의 원상복구(미터 당 400Euro까지) 위험을 무료로 보증한다. 이는 국가와 ‘주택 행동’(Action Logement)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단기 임대료 지원금(APL) : 정부가 이 지원금을 50유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HLM은 집세를 월 50유로 인하 하도록 하고, 대신에 APL을 50유로 삭감한다. 따라서 APL혜택을 받는 세입자들의 부담은 변동이 없다. 2019년 1월 1일부터 APL계산에 있어서, 기준을 2년 전의 소득으로 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세입자들의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 강화 : 정부는 영세민 주택(HLM)의 재정 상태를 매 6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아파트가 저(低)사용, 즉 사용 기간이 적은 것을 방지하고, 기동성(이사, 세입자 교체, 등 현 9.7%)이 증가하도록 한다. 

-5년 간 사회적 주택(HLM) 80만채를 건축한다. 이중 6만채는 학생용이고, 2만 채는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것이다. 

 

● 주택(아파트) 구입자를 위한 조치

 

-HLM 세입자들의 주택 구입을 촉진한다. 매년 4만 채의 주택 매각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1만 채)

-주택(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은행 융자의 이자율 (PTZ) 0% 및 피넬(Pinel) 법에 따른 임대를 위한 투자, 즉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에 부여하는 혜택을 202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단, 인구 25만 명 이상의 주택난 지역에 한정된다. 

 

● 임대인을 위한 조치

 

-토지 잉여 가치(les plus-values, 매입 시의 가격과 매도 시의 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한다. 2020년 이전에 토지매각 임시계약(promesse de vente)을 체결하며 이 토지에 HLM을 건축하는 경우 잉여가치에 대한 세금을 100% 감면하며, 중간형 건물을 건축할 경우는 85%, 재래식 건물을 지을 경우는 70% 감면한다. 이는 토지를 여러 가지 제약에서 풀려나게 해서 거기에 신속히 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집 주인에 대한 세금 면제 : 아파트를 학생에게 임대하는 경우, 집세로 들어온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새 규범을 마련하지 않는다 : 마크롱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안전에 관한 것 외에는 주택에 관하여 어떠한 새 규범도 마련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 기타 조치들

 

-도시 계획에 따른 과도한 분쟁(recours abusifs)을 줄이도록 한다.

-월세의 수준을 알아보기 쉽게 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전자임대계약서’(bail numérique)를 신설한다. 

-전 국토와 주택에 고속인터넷 접속망을 개통한다.

-도시 재건 프로그램 예산을 50억 ~ 100억 유로 증액한다.

-국토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중간 규모의 도시 및 읍 규모의 소도시와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 개별적 주택 임대료 지원금(APL)

 

HLM 임대료 지원금에 대한 감액은 50유로가 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아직 감액이 얼마가 될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HLM 집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정부는 A적금 통장 (Livret A)의 이자율을 2년 간 0.75%로 동결할 예정이다. 이 적금에 축적된 자금이 주로 HLM 건축에 사용된다.  

450만 가구가 전국의 HLM에 거주하고 있다. 매년 HLM 아파트 8,000채가 매각되는데 전체의 0.3%로 미미한 수준이며, 이의 매각 대금은 약 10억유로이다. 

APL 50유로 감액 발표 후 여러 정당, 노조, 사회단체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 조치가 마크롱 정부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전 정부가 정한 것이라며, 현 정부가 취하고자 하는 주택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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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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