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4-도로교통법.jpg

 

 

회계 감사원(Cour des comptes)이 5월 말에 발표한 분석 노트에 따르면 2016년 자동 레이더(radars automatiques) 하나로 국고에 들어 온 수입이 9억 유로라고 한다. 기록적이다. 2016년에 통행과 주차 위반으로 걷힌 벌금이 18억 1천7백만 유로에 달했다. 이는 2015년의 16억 유로에 비해 11,5% 증가한 수치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 감시 레이더에 의한 수입이 가장 많았다. 작년에 속도, 빨간 신호등, 선로 교차로 통과 위반 수입이 9억2천만 유로로 전년에 비해 14% 증가했다. 자동 감시 외의 수입, 즉 교통 법규 위반 전자 고지서 또는 종이 고지서 수입은 8,7% 증가한 9억 유로.

 

2016년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액 증가는 레이더에 의한 자동 감시의 효율성  때문이다. 2013년부터 국가는 신형 자동 감시 레이더, 자동 빨간 불 위반 레이더, 건설 작업장 레이더를 설치했다. 작업장 레이더는 건설 작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설치했다. 프랑스 전국의 도로에 총 5000개의 레이더가 설치되었다. 

 

벌금 수입 증가는 징수 제도가 개선되고, 도로 교통법 위반이 증가한 때문이다. 과속, 운전 중 전화걸기, 위험한 주차, 등의 위반이 2015년에 비해 10,4% 증가했다. 회계 감사원에 의하면 이런 추세는 2017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금년 벌금 수입은 18억 5천만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수입원은 국가 예산 수입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레이더의 개선된 효율성을 입증하지만, 사고로 인한 사망의 가장 큰 요인인 속도 줄이기 목표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회계 감사원 보고서가 지적하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들어온 수입의 사용처이다. 사용처가 다섯 군데인데, 그중 일부는 사망율 감소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수입의 50%에 해당하는 8억4천만 유로가 직접적인 도로 안전 임무에 사용되지 않는다.

 

2016년에 프랑스의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3 500 명이었는데, 연속 3년째 증가한 것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프랑스 본도에 2,3%다. 통상 도로에서 1명이 사망하면 부상자는 8명이 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치면 2016년도 교통 사고 부상자는 약  2만8천 명이 된다. 

2017년 4월에만  교통 사고 사망자가 전월에 비해 18% 증가하여 287명에 달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050 프랑스 문화, 예술공간이 공존하는 루와요몽 수도원 프랑스존 19.09.13.
1049 프랑스 드론으로 하늘을 나는 시대 열렸다 프랑스존 19.09.13.
1048 프랑스 프랑스, 대통령보다 급여가 많은 고위공무원 170명 프랑스존 19.09.13.
1047 프랑스 베르나르 아르노 LVMH 그룹 회장, 세계 제2의 부자 프랑스존 19.09.13.
1046 프랑스 프랑스 역사의 상흔이 깊은 도시 베르덩 프랑스존 19.09.13.
1045 프랑스 파리는 공사중... 7월 현재 7000 여 곳 프랑스존 19.09.13.
1044 프랑스 브리티쉬 뮤지엄,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훔쳐온 유물 돌려준다 프랑스존 19.09.13.
1043 프랑스 고흐의 마지막 70일, 오베르 쉬르 우아즈 프랑스존 19.09.13.
1042 프랑스 그라나다,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 프랑스존 19.09.13.
1041 프랑스 프랑스 망통의 ‘미라쥐르’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선정 프랑스존 19.09.13.
1040 프랑스 프랑스 흑백 명화 ‘까마귀’ 감상하기 프랑스존 19.09.13.
1039 프랑스 프랑스 기독교 권력의 상징, 부르주 대성당 프랑스존 19.09.13.
1038 프랑스 구글 맵스에 가짜 업소가 무려 1,100만 개 프랑스존 19.09.13.
1037 영국 영국 BBC, 기사 내 지도에 '동해(East Sea)' 등장 file 뉴스로_USA 19.07.28.
1036 기타 유럽연합 대북제재 기한 연장 (리아노보스티 통신) 뉴스로_USA 19.07.19.
1035 독일 獨 메르켈 총리 트럼프 간접비판 file 뉴스로_USA 19.06.07.
1034 프랑스 노트르담 드 파리 & 레 미제라블 프랑스존 19.04.25.
1033 프랑스 프랑스 각지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행사 프랑스존 19.04.25.
1032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기부금 이틀만에 10억유로 프랑스존 19.04.25.
1031 프랑스 파리 아랍 세계 연구소, 아랍어 능력 테스트 실시 프랑스존 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