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의무공제.jpg

 

 

2016년 프랑스의 의무 공제율(prelevements obligatoires)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고 한다. 

의무 공제(prelevements obligatoires)란 국가가 각종 세금과 사회 복지 분담금으로 개인과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해 가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프랑스 국민의 총 소득, 즉 국부(國富)에 대한 의무 공제율이 2016년에 45.3%였다고 11월 23일 발표된 OECD 보고서가 밝혔다. 45.9%인 덴마크 다음으로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34,3%. 

그러나 덴마크의 국내 총 생산(PIB)에 대한 공공 적자는 0.6%였는데 비해, 프랑스는 3.4%였다. 프랑스는 각종 세금과 사회 복지 분담금이 가장 높고, 게다가 공공 부문 적자도 높아서 유럽 연합으로부터 이를 감소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 

소득세는 프랑스가 비교적 낮지만, 사회 복지 분담금이 높아 의무 공제율이 높다. 프랑스는 이미 1965년에 의무 공제율이 33.6%였다. 당시 OECD 평균은 24,8%였다. 

프랑스에서 의무 공제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4년으로 PIB의 45.5%였다. 

납세자의 80%에 대한 거주세 면제,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부유세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재무부는 2022년이나 되어야 의무 공제율이 43,6%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030 프랑스 인류의 문화유산, 함께 지켜내야 할 가치 프랑스존 19.04.18.
1029 프랑스 프랑스에서 가장 화끈한 재래장터로 떠나볼까? 프랑스존 19.04.18.
1028 프랑스 게르네제 섬 빅토르 위고 저택 개관 프랑스존 19.04.18.
1027 프랑스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양손잡이였다 프랑스존 19.04.18.
1026 프랑스 우버, 전기 트로티넷트와 자전거 사업 개시 프랑스존 19.04.18.
1025 프랑스 프랑스, 최초로 북한 관광 가이드북 출간 프랑스존 19.04.12.
1024 프랑스 프랑스에 부는 ‘전동 트로티넷트’ 열풍 프랑스존 19.04.12.
1023 프랑스 하늘길도 러시아워, 어느 항공사가 가장 안전할까? 프랑스존 19.04.12.
1022 프랑스 삼성, 스워치 시계 눈금판 표절로 피소 프랑스존 19.04.12.
1021 프랑스 에펠탑 탄생 130년 생일... 누적방문자 수 3억 명 프랑스존 19.04.12.
1020 프랑스 최초의 파리 컬러 사진들... 사진집 출간 프랑스존 19.04.12.
1019 프랑스 보잉737Max8, 2대의 추락 원인은 거의 동일 프랑스존 19.04.12.
1018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로 인한 피해액 1억7천만 유로 프랑스존 19.04.12.
1017 프랑스 프랑스, 가정 폭력으로 2017년 여성 109명 사망 프랑스존 19.04.12.
1016 프랑스 노란조끼 폭력시위, 군병력 투입 강경대응 프랑스존 19.04.12.
1015 프랑스 샹젤리제의 유명 레스토랑 르 푸케츠, 방화로 전소 프랑스존 19.04.12.
1014 프랑스 꽃과 나비의 계절... 화사한 봄날에 즐기는 나비파의 대향연 프랑스존 19.04.12.
1013 프랑스 EU, 조세 회피 천국 블랙 리스트 15개국 채택 프랑스존 19.04.12.
1012 프랑스 전세계를 울린 감동의 영화, 가버나움 프랑스존 19.04.12.
1011 프랑스 120년 역사의 파리 지하철... 그랑파리 프로젝트로 대혁신 프랑스존 19.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