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7-하원.jpg

 

 

프랑스 기본법인 헌법 개정안에 첫 하원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하원 의원들은 헌법에서 ‘인종’이라는 단어는 지우고, ‘성 구별’은 금지하기로 결정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곧 프랑스 헌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헌법개정안의 첫 수정으로 하원 의원들은 7월 12일 만장일치로 현행 헌법 제1조에 들어 있는 ‘인종’ (la race)라는 단어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원들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것인데 현재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결에 참석한 119명의 의원들은 또한 같은 표결에서 법 앞에 ‘성 구별 없는’ 평등을 확인했다. 

 

이로서 헌법 제1조는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확인한다.’ 라는 문구 대신 ‘프랑스는 성, 출신 또는 종교의 구별 없이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확인한다.’라는 문구로 대체된다. 즉, 헌법 수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제1조에서 ‘인종’이 폐기되고, ‘성’이 추가 된다. 

 

‘인종’이란 단어의 폐기는 ‘오랜 투쟁’의 결과다. 특히 공산당 의원들은 이의 수정을 2002년에 제기했다. 

공산당 의원들은 2013년에 ‘인종’이란 단어를 헌법은 물론 모든 법률 조항에서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안이 제1독회에서 채택되었으나, 당시의 대통령 임기 중에 다수의 결여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실현되지 않았다.

 

2012년대통령선거 캠페인 때 프랑소아 올랑드가 ‘공화국 내에 인종이란 단어의 자리는 없다.’라며 ‘인종’이란 단어의 폐기를 옹호했다. 당시에 우익의 알랭 쥐페 같은 인사가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은 하지 않고 말만 바꾸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니콜 벨루베(Nicole Belloubet) 법무 장관은 ‘그것이 법적으로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을 약화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안전망들이 쳐져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인종이란 단어는 헌법과 한 덩어리를 이루는, 1946년의 헌법 전문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여러 인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초를 둔 구별’을 금지하는 국제규범들이 많이 있음을 상기 시켰다.  

   

전진하는 공화국 소속 의원인 수학자 세드릭 빌라니는 ‘인종이란 단어의 폐기는 과학의 이름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과학은 항상 변화한다. 모든 인류를 우리의 형제자매로 인정하는 공통 운명과 공감의 이름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170 기타 세계 최대 노르웨이 국부펀드, 3분기 45조8천억원 손실 라이프프라자 23.10.25.
1169 기타 핀란드, 가스관 파손된 것으로 의심됨 물체 건져내 라이프프라자 23.10.25.
1168 기타 튀르키예 대통령, 스웨덴 NATO 가입 동의안 의회 제출 라이프프라자 23.10.24.
1167 기타 아르헨티나, 대통령 1차 투표 결과 의외…. 라이프프라자 23.10.24.
1166 프랑스 프랑스,가짜 폭탄 경보 이후 보안 강화 라이프프라자 23.10.23.
1165 독일 독일,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 회복 필요… 라이프프라자 23.10.23.
1164 기타 핀란드,통샌 케이블 라인 피해 관련 중국 선박 의심… 라이프프라자 23.10.21.
1163 영국 영국 총리, 이스라엘 방문 … 라이프프라자 23.10.20.
1162 기타 독일, 지중해에 군대 파견 라이프프라자 23.10.19.
1161 기타 요르단 - 미국, 팔레스타인과 정상회담 취소 라이프프라자 23.10.18.
1160 영국 석유공사 영국 자회사, 북해서 가스 발견 라이프프라자 23.10.16.
1159 기타 미국,우크라이나원조 이스라엘로 옮길 계획 라이프프라자 23.10.12.
1158 기타 튀르키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 중재... 라이프프라자 23.10.10.
1157 기타 독일, 가스 절약하기 위해 석탄 공장 다시 가동함… 라이프프라자 23.10.07.
1156 기타 나사 우주선, 태양계 가장자리 신비한 천체 발견... 라이프프라자 23.10.07.
1155 기타 미국, 튀르키예 드론 격추… 라이프프라자 23.10.06.
1154 기타 中, 우주정거장•달 탐사에 타국 초청 "함께 가자"…美 '견제' 라이프프라자 23.10.05.
1153 기타 "벨기에 당국, 中 알리바바 물류허브 통한 스파이 혐의 조사" 라이프프라자 23.10.05.
1152 기타 나토 웹사이트, 핵전쟁에 대한 준비 촉구 라이프프라자 23.10.05.
1151 기타 노벨상 발표 4시간 전 이메일로 명단 유출…'희대의 실수' 발칵 라이프프라자 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