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에어비엔비.jpg

 

 

아파트 임대자가 주인의 허락 없이 아파트를 재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파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파리 18구에 사는 한 여성은 임대한 아파트를 주인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받은 임대료 46,277 유로 전액을 환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또 아파트 주인에게 손해 배상 1,000유로와 변호사비 1,000유로도 지불해야 한다.

에어bnb에 아파트 임대를 올린 사람에게 적용된 가장 가혹한 처벌이다. 

 

이번 판결은 1년 사이에 두번째로, 불법으로 아파트를 재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전액을 환불하게 된 경우이다. 아파트 주인은 법원에서 임대 계약서 해지와 임대자 추방 명령도 받아냈다. 

이들은 2007년에 가구가 딸린 아파트 1년 기한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계약을 연장해 왔다. 2016년에 임대인이 주인에게 아파트를 재임대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 주인은 확실히 거절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차에 주인은 자신의 아파트가 에어bnb 사이트에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임대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것이다. 

 

주인의 동의 없는 재임대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임대자는 자신이 내는 임대료보다 더 비싼 임대료에 아파트를 재임대 할 수 없다.

아파트 주인은 아파트가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불법으로 767일(약2년) 동안 재임대 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를 재임대한 이 여인은 아파트를 하루에 60유로씩에 임대해 주고 있었다. 그녀가 집 주인에게 낸 임대료는 월600유로, 즉 하루에 20유로였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를 임대해 에어비엔비 등 숙소 공유사이트를 통해 재임대해 수입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세지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090 프랑스 유럽•중동 확진자 심상찮다…루브르박물관도 폐관 조치! 호주브레이크.. 20.03.02.
1089 프랑스 `볼키스`로 코로나 19 전염! 이탈리아•프랑스 비상…’확진자 폭증’ 원인 호주브레이크.. 20.03.01.
1088 이탈리아 이탈리아, 확진자 급속 확산…사망 29명•확진 1천128명 호주브레이크.. 20.03.01.
1087 기타 WHO, “세계적 대유행 아냐”…강 건너 불구경 하는 행태에 비난 쏟아져 호주브레이크.. 20.02.25.
1086 독일 <속보>독일, 괴한들 ‘총기 난사’ 발생! 최소 8명 사망 부상자 속출... 호주브레이크.. 20.02.20.
1085 독일 ‘2020 미스 독일’ 왕관 편견 깨졌다! ‘35세 엄마’ 여왕 등극… 호주브레이크.. 20.02.19.
1084 영국 英왕실 ‘바람 잘 날 없다’•••여왕 외손자까지 이혼 호주브레이크.. 20.02.12.
1083 영국 ‘유럽 국제법 무시하고 중국인 차별’ file 뉴스로_USA 20.02.08.
1082 프랑스 프랑스VS한국, 디지털 경제 패권 노린다 프랑스존 19.11.29.
1081 이탈리아 모세의 기적을 기다리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 프랑스존 19.11.29.
1080 프랑스 아주 우연히, 모네를 만나는 기쁨, 마르모탕 모네 미술관 프랑스존 19.11.29.
1079 프랑스 안개마저 빗겨가는 견고한 요새도시 앙제 프랑스존 19.11.29.
1078 프랑스 죽기전에 가봐야할 세계에서 가장 멋진 10대 폭포 프랑스존 19.10.31.
1077 프랑스 세계를 흔들고 있는 영화, ‘조커’ 프랑스존 19.10.31.
1076 프랑스 2024 파리 올림픽 로고 처음 공개 프랑스존 19.10.31.
1075 프랑스 파리의 카바레(III), 파라디 라탱(Paradis Latin) 프랑스존 19.10.31.
1074 프랑스 세계에서 가장 긴 직항로, 뉴욕-시드니 최초 비행 성공 프랑스존 19.10.31.
1073 프랑스 문화강국 프랑스의 문화 유산과 문화정책 프랑스존 19.10.04.
1072 프랑스 삼성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 이용 개시 프랑스존 19.10.04.
1071 프랑스 퐁피두센터 회고전, ‘글자로 쓴 베이컨’ 프랑스존 1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