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라면 오는 5월 21일 공공사업에 대한 비리, 뇌물수수, 범죄조직구성 그리고 라사로 바에스 친 끼르츠네르파 기업인에 대한 편파적인 사업 몰아주기 혐의로 끄리스띠나 끼르츠네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어야 한다.

 

하지만 끼르츠네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 대법원 개입을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법원이 사건 관련 모든 서류를 대법원으로 보내라는 결정을 연방형사공판법원 2호실에 통지하며 당분간 끼르츠네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 시작이 오리무중 상태에 빠지게 됐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우리시오 마끄리 대통령 진영에서는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들은 "절차상 실수"가 발생해 끼르츠네르 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번 공판의 주요 쟁점은 12년간 이어진 끼르츠네르 정권 동안 네스또르 끼르츠네르 전 대통령의 지인이었던 바에스에게 편파적으로 할당된 공공사업에 대한 비리를 판결하는 것이다. 이번 공판에서 끄리스띠나 전 대통령은 이런 범죄조직의 우두머리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이그나시오 마이께스와 헤라르도 뽈리시따 검사들은 비리와 연루된 금액은 약 460억 뻬소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개입은 끼르츠네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피고인의 변호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시작됐고 이제 대법원은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사를 계속 진행할 지 아니면 공판을 시작할 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pablosong@

 

¿Se suspende el primer juicio contra Cristina? La Corte pidió el expediente de Vialidad

△ ⓒ iprofesio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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