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해외평통 개혁을 지켜보는 재외동포들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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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민주당 문재인 정부 출범 1개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변화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의 낮은 자세와 통합의 자세에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눈에 비친 문재인 대통령 1개월은 예측이 가능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문재인 후보를 반대했었던 유권자들의 눈에는 한 마디로 “생각보다 다르네”로 보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30일은 국민의 눈높이 찾기, 국민여론 듣기에 큰 비중을 두고 국민들은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다양한 요구를 문재인 정부에 쏟아내고 있다. 지난 대선 재외국민선거에서 차점자와 43% 격차를 보이면서 59.2%의 압도적 지지로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던 재외국민, 재외동포들이 지난 1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평통의 혁신과 개혁이다.

 

 

1980년대 전두환 쿠데타 정부 당시 만들어진 해외평통은

김대중 정부시절 초기에 해외평통 폐지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해외평통의 역기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2017년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의 통일정책자문기구인 평통에는 재외동포 3,200여명이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해외평통은 해외한인 사회에 존재하는 단일조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구성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것에서 그 운영 면에서 잡음이 36년째 계속되고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쿠데타 정부 당시 만들어진 해외평통은 군부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재외동포사회 들러리 집단으로 해외 동포들의 민주화운동의 걸림돌로 인식된 바 있고, 해외 동포들의 자발적인 통일운동의 방해세력으로 군사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매 2년마다 평통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동포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저해하는 역기능도 지난 36년간 여전히 되풀이 됐다.

 

김대중 정부시절 초기에 해외평통 폐지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해외평통의 역기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2017년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외평통의 문제점 중 가장 핵심은 해외평통이 명칭대로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을 자문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결과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3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해외평통 역시 과감한 개혁의 대상 중 하나로 지목될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18기 평통위원으로 추천된 인사 중에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20%도 안 될 것이라는 추측성 통계도 나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개월 동안 제기되고 있는 해외동포사회 여론을 요약하면

“대통령은 바뀌었어도 18기 해외평통 구성원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제 18기 평통이 출범한다. 18기 평통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론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17기 평통이 18기 문재인 평통위원 인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18기 평통위원 인선이 사실상 마감되고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 결제 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재외국민유권자도 진보와 보수로 크게 나뉜다. 지난 탄핵정국에서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켜졌던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재외동포들도 적폐청산의 염원을 갖고 촛불을 들었다.

 

해외한인사회도 일명 태극기 부대가 있고 촛불부대가 존재한다. 지난 대선 재외국민투표 결과는 문재인 59.2%, 안철수 16.3%, 홍준표 7.8%를 기록했다. 해외동포사회 촛불들이 똘똘 뭉쳐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몇 시간씩 차를 몰고, 비행기를 갈아 타고 투표소를 찾아 어려운 한 표씩을 더한 셈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1개월 동안 해외동포사회에 곳곳에서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이유 있는 불만” 1순위는 평통 개혁이다.

“이제 해외평통은 폐지해야한다”는 원칙론에서 부터 “현재 추천이 완료된 18기 평통자문위원 인선 안을 백지화하고 다시 원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맞는 평통위원 추천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라고 몰아부친 보수인사들이 평통위원에 압도적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고, 특정지역 출신들은 대부분 배제되어있다는 주장도 있다.

 

심지어는 18기 평통위원으로 추천된 인사 중에 지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20%도 안 될 것이라는 추측성 통계도 나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개월 동안 제기되고 있는 해외동포사회 여론을 요약하면 “대통령은 바뀌었어도 18기 해외평통 구성원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 지난 대선과정에서 밝힌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도 지켜 볼 것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36년 째 쌓여온 해외평통 적폐를 어떻게 개혁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기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모인 재미동포들과의 대회시간을 갖는다. 지난 1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 국민 눈높이를 찾았던 것처럼 이번 미국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평통 개혁을 바라보는 재외동포들의 눈높이를 찾을 것인가에 재외동포들이 주시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정상 회담을 응원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재외동포정책도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다.

재외동포청 신설 등 지난 대선과정에서 밝힌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도 지켜 볼 것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36년 째 쌓여온 해외평통 적폐를 어떻게 개혁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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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마리아 2017.06.13. 08:17
 
본문 중 "또한 구성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라는 것에서..." 라고 기술하여,
정광일 사무총장 기고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평통) 자문위원 개개인을 헌법기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오류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지만 민주평통은 자문위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헌법 제 92조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 헌법기관입니다.
 
< 헌법 제92조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Profile image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2017.06.13. 09:12

"평통은 안 둘 수도 있다"

 

<헌법 제92조> 끝부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 둘 수도 있다"는 말도 되기에 저는 평통의 적폐 청산이고 개혁이고 뭐고 이번 기회에 없애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평통을 "둔다"로 되어 있으면 '필수사항'이지만, '둘 수 있다'로 되어 있기에 '선택사항'이라고 해석해도 법리적으로나 국민감정으로나 전혀 이상하지 않을 듯합니다.

 

미주에서 오랫동안 통일운동 해 온 분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평통 폐지'라는 노래를 목타게 불러 온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왜냐면,

 

1. 우선, 평통은 박정희-전두환 독재시절부터 길러져 온 '반민주' '반 평화통일'적인 기성세대들이 여전히 리더십을 행사거나, 그런 분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과는 전혀 또는 거의 관련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정말 평화통일운동을 해온 분들은 평통에 들어가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2. 관변단체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될 지 말 지 갈팡질팡 하는 평통위원들이 많아 정체성이 불분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혼이 비정상'(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용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평통 본래의 목적과 별로 상관없는 '차세대 인물 키우기'를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반평화통일정신을 고양시키는 듯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3. 평통을 큰 벼슬로 알아 평통인선을 놓고 한인사회 갈등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남북통일은 고사하고 한인사회 통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통으로 인해 덩달아서 다른 한인단체들에 대한 교민들의 시각도 냉소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4. 2만여명이 그 무슨 '자문'이라는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해괴망칙한 일입니다.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을 할 만한 식견은 물론,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자문을 하겠다는 것인지. 일각에서는 평화와 단합을 갈구하는 한인사회와 민족을 '고문'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5. 그러다보니, 평화통일 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반통일 단체로 인식되어 온지 오래입니다. 북한에 대해 악감정에 북받혀 있을 것이 뻔한 탈북 새터민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무찌르자 오랑캐'식 일사항전의 정신을 심어주는 단체가 바로 평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통은 '반통일적' '반헌법적' 혼이 비정상인 기관입니다.

 

6. '차관급 예우'라며 떠들고 다니는 평통위원들이 본국의 정가를 기웃거린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평화통일운동이 아니고, 일신의 출세를 위한 정치운동 하러 다닌 역사가 꽤 되고 있습니다.

 

7, 한인사회에서 상당수 은퇴한 분들이 평통위원 노릇을 하며 고국방문시 전국 여기저기 떼로 몰려다니며 예우받고 관광하러 다니는 재미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8. 결론적으로, 열매 없는 나무는 불 사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 십 년 이어 온 평통은 아무런 열매가 없으므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통에서 무슨 자문을 하여 눈에 띌만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했다거나, 평화통일을 고양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출발부터 불의의 씨로 태생된 평통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일지로 모릅니다.

 

강조하거니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은 평화통일과 관련이 없는 백해무익한 단체로, '안 둘 수' 있는 단체임이 분명합니다.

 

'민주'와도 관련없고,

'평화'와도 관련없고,

'통일'과도 관련없고,

'자문'과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덧붙여, 정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위치에 있는 언론인을 굳이 평통위원으로 임명하려는 얼빠진 공관장들도 이번 기회에 척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평통 얘기만 나오면 혈압이 올라 거친 표현을 쓸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세요. 이런 경우에 '미문'을 쓰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에... 또하나, 미주지역이 아닌 지역 평통 사정은 잘 몰라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양해하여 주세요.)

 

추가 :

굳이 평통을 존속시키겠다면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여 명 정도를 두되, 해외에서 통일운동을 해온 분들 10여 명, 국내에서 전문가 10명 정도로 축소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전.현직 평통위원들을 '평화통일을 후원하는 회원'(약칭 '평통회원')으로 만들어 개인당 매년 500불 정도 회비를 내서 진짜 평통을 돕는 것입니다. $500 x 회원 100만명 = 5억불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돈을 두 번만 모으면, 외계인의 간섭을 거절할 한국형 평화 사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평통회원 자격도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쩔수 없이, 또는 뭔가 뭔지도 모르고 참여해 온 평통위원들, 그리고 '반평화통일 운동을 해온 죄업을 반성하는 회원들'에게 기회를 주어, 평화통일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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