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최초의 개헌안 발표

 

 

Newsroh=정현숙기자 newsroh@gmail.com

 

 

3 - Copy.jpg

 

 

전국 대도시시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은 14일(화) 오후 2시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회가 주관하는 지방분권 순회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을 발표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안은 ▲헌법상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천명 ▲자치입법권 보장 ▲자치행정권 보장 ▲자치과세권 보장 ▲ 제2국무회의 규정 ▶ 4년 중임제 및 분권형 책임총리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 국민투표발안 및 국회의원 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으로 나눠졌다. 이번 개헌안은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표한 혁신적인 자치분권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국가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지향을 천명했고 둘째, 입법권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각각 행사하고 국가는 국가 사무에 대한 법률을 지방은 지방 사무에 해당하는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헌법상에 명시(明示)했다.

 

셋째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그외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넷째 기초자치세와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稅目) 및 징수방법은 당해 자치의회가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과세권을 보장하고, 국무회의를 제1국무회의와 제2국무회의로 구분, 제2국무회의에 광역단체장과 기초지자체장 등 지역을 대표하는 20인 이하의 지방정부 수반이 참여토록 했다.

 

다섯째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정하고 분권형 책임총리제 도입을 통해 과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弊端)을 극복하고 자치권에 입각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를 위해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권을 명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달수 경기도의원, 김유임 경기도의원,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이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최시장,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개헌’ 성공추진 5대 원칙 제시

 

 

최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 추진을 위한 5대 원칙도 제시했다.

 

첫째,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지방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연방제 수준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자치과세권을 보장, 교육행정과 치안행정 역시 지방에서 추진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정치구조·선거제도 개편 등을 혁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이다. 자치분권 개헌은 정부형태론이나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입법-행정-재정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의 자치분권시대를 열 수 있는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이다. 자치분권 개헌은 그 논의부터 개헌안의 핵심내용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온라인 개헌플랫폼을 구축하여 광범위한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헌의 내용에는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권을 명시함으로써 입법권을 국민으로 확대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다섯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으로, 일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이 정치권에서 좌우되거나 표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반드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최 시장은 이상과 같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이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자치의 획기적 발전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 |
  1. 3 - Copy.jpg (File Size:88.0KB/Download:3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654 독도문제, 구글은 일본편? file 뉴스로_USA 17.11.09.
653 “강명구 파이팅!” 박원순 서울시장 격려영상 file 뉴스로_USA 17.11.15.
» 최성시장,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개헌안 발표 file 뉴스로_USA 17.11.15.
651 반크, 美학교에 한국바로알리기 모바일 사이트 구축 file 뉴스로_USA 17.11.19.
650 재외동포들 “2기특조위 출범응원” file 뉴스로_USA 17.11.25.
649 일본군‘성노예’이야기 음악으로 재탄생 file 뉴스로_USA 17.11.25.
648 韓귀화 러선수 랍신의 올림픽꿈 file 뉴스로_USA 17.11.27.
647 관광공사, 평창올림픽 관람안내 서비스” file 뉴스로_USA 17.12.01.
646 “세월호 진상규명 끝까지 함께 할 것” file 뉴스로_USA 17.12.02.
645 “최순실재산환수특별법 제정하라” 해외미씨들 file 뉴스로_USA 17.12.03.
644 “김치~하고 외쳐라!” 러기자 평창취재기 file 뉴스로_USA 17.12.05.
643 평창 ‘러시아중징계’ 한국 충격 file 뉴스로_USA 17.12.07.
642 반크, ‘일본의 이중성’ 고발 디지털 캠페인 file 뉴스로_USA 17.12.08.
641 재외동포재단 공모사업 시상식 file 뉴스로_USA 17.12.08.
640 ‘평화통일’ 위해 강명구 마라토너 응원합니다 file 뉴스로_USA 17.12.10.
639 정신대시민모임 창립 20주년 행사 file 뉴스로_USA 17.12.14.
638 재외동포재단,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에 위문품 전달 file 코리아위클리.. 17.12.20.
637 반크, 국제기록유산센터 한국유치 홍보영상 제작 file 뉴스로_USA 17.12.24.
636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열린 정책’ file 뉴스로_USA 17.12.29.
635 위대한 문화독립운동가 2인 동영상 세계 배포 file 뉴스로_USA 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