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대한민국에서
예측 가능한 정치를 듣는다.
◆1951년 경북 영천 출생
영천 초, 경북 중,고등학교 졸업
◆1970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입학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 후 산업현장에
투신하여 시민·노동운동 전개
◆1978년 전국금속연맹 도루코노조위원장 선출
◆1985년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1986년 5·3직선개헌투쟁 주도로 2년6월 복역
◆1990년 민중당 노동위원장
◆1994년 노동인권회관 이사
서울대 상과대학 25년만에 졸업
◆1996년~2004년
제15,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경기부천시소사구)
국회환경노동위원, 정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실업대책특별위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사무부총장, 기획위원장
◆2004년 5월~2006년 2월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소사구)
◆2006년 ~ 2010년 민선4기 경기도지사
◆2010년 ~ 현재 5기 경기도지사
밥상머리에서도 시작되는 것이 정치다. 둘이 하면 약속이요, 둘의 약속을 보증하는 제 3자가 존재하는 그 순간이 정치의 시작이다. 정치가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사회 자체가 정치인 까닭이다. 정치불신의 시대라는 것은 사회불신을 의미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불신은 미래에 희망없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을 불러오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서 예측가능한 시대가 올 것인가? 한국의 대통령 후보 0 순위로 항상 지목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통해 한국의 미래를 열어본다.
돌직구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대선에 출마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3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째, 일본을 능가하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위기입니다. 둘째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종북 주사파 세력이 활개를 치는 안보와 국가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민주화 된지 3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로 인해 역대 대통령이 한결같이 불행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의 더 많은 권한을 국회와 정부,지방에 나눠주는 분권과 자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를 딛고 반드시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선진 통일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굶주림과 3대 세습독재에 신음하는 2천4백만 북한 주민과 함께 자유와 번영을 공유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국가적 과제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리더십과 자질은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 시골 출신이 서울대 상과대학이 입학했다면 출세는 따논 당상인데 사회 노동운동에 헌신한 이유가 있습니까?
1970년 제가 대학에 입학 당시 대한민국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산업화의 초기 단계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청계천 빈민촌과 광주대단지 사건과 같은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른 도시 빈민 문제,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노동인권 탄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찾아 볼 수 없었고, 청계천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한창 젊었던 저로서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군사독재를 눈감고 제 한몸의 편안함 만을 추구할 수 없었습니다.
20-30여년 이라는 적지않은 세월을 소외받은 사람들 편에서 사회운동을 해오던 김문수라는 사람이 하루 아침에 '혁명의 시대는 갔다.'라는 한 마디만 남기고 기득권 세력들과 한 몸이 되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 지사님의 역사관 관련,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회운동가로서 한때 사회주의에 경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동구권의 몰락과 사회주의의 실패를 목격하면서 사회주의와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혁명은 이룰 수 없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자유 민주주의야 말로 개인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체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이룩한 기적의 역사중 산업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룩한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신독재를 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이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에서 드러 나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산업화와 근대화의 공적은 유신독재의 과오를 덮고 남을 정도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력 대선주자로 항상 언급되고 있음에도 김문수 지사에 대한 정보가 대선주자 0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평가입니다. 김 지사 관련 뉴스 또한 우호적 기사보다는 희화화된 기사가 많은 듯 합니다만.
“저는 1996년 경기도 부천에서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3선 국회의원을 거쳐 2006년부터 8년째 경기도의 재선 도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시대 관찰사까지 포함하여 역대 최장수 도지사입니다. 그만큼 ‘여의도 정치’라고 표현되는 중앙정치와는 오랜 시간 거리를 두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실, 서울시장에 비해서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중앙언론이나 중앙정치에 자주 노출되거나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민이 아닌 일반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부분은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도 가장 관심있게 드려다보는 분야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 예산의 10% 가까운 돈이 사교육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 자료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유학경비 지출 43억달러(7조)에 한국 내 사교육비 19조 합산 26조 이상) 사교육 대책들이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만 김 지사님께서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사교육 대책이 있다면?
사교육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평준화 위주의 공교육 정책이 교육의 질적 차원, 즉 내실화와 경쟁력을 너무 떨어 뜨린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와 같은 특목교 열풍이 부는 이유입니다.국민들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쓰는 이유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식들의 공부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근본 동력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의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명문고 부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특목고나 사설과외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무조건,‘묻지마 유학’을 가는 풍토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유학을 가는 나라나 학교중에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유학가는 대한민국'에서 '유학오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설립이나 외국대학 유치 등 대학과 관련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342조 예산 가운데 교과부 예산이 국방예산의 두 배에 육박하는 57조가 넘고 있는데 (국방비 34조) 예산 집행에 있어 이원화 돼있는 현행 구조는 적지않은 패해를 낳고 있다고 봅니다. 무료급식과 관련한 사안만으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이 대립하여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하는 상황까지 번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일찍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와 도 교육감 후보의 런닝메이트 제도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주민에 대한 각종 행정 및 복지서비스는 물론 교육, 특히 초등교육 서비스를 일원화 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당수 선진 국가들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추천 정당이 달라서 벌어지는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그 피해자는 주민입니다. 그런 피해를 없애고 지방자치의 완결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도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의 일원화,즉 런닝 메이트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수출 강국으로 부상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종합상사 수 십개 몫을 거뜬히 해내고 있는 720만 해외 무보수 동포 홍보요원들이라 할 것 입니다. 이 가운데 240만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유권자 입니다. 각 지역 해외동포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2세 교육 입니다. 해외동포 2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만.
720만 해외동포들은 대한민국 성장과 민주화는 물론 국제화,세계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대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처럼 직접 돈을 벌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놓으시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 세계 각지를 누비고 계십니다. 해외동포는 외국에 사시는 한국인입니다. 절대로 외국인이 아닙니다. 특히, 상당수 해외 교민들이 대한민국의 참정권을 갖게된 만큼 한국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교포 2세교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특히 교육관련 부서가 내국민 교육과 동등한 수준의 관심과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글이나 한국문화 교육은 물론 국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과 연계하여 해외교포 2세 교육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대책을 조속히 만들어야 합니다.”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김 지사께서 가장 존경할 만한, 혹은 차기 대선에서 맞붙었으면 하는 야권 정치인이 있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우리 야당에는 훌륭한 인품이나 경력을 가진 정치인이 많아 제가 그 분들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전임 도지사이신 손학규 전경기도지사는 인품과 덕망, 경륜을 갖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 지자체이자 성장엔진인 경기도를 이끄신 경험이 야당의 큰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을 이끄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럽과 세계 한인동포들에게 김지사님께서 전하고 싶은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공은 조국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에서 성원해주신 유럽을 비롯한 세계 한인동포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럽과 세계 각지 한인동포 여러분이 각자 하시는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공을 거두셔야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이룩하고,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동포 여러분이 더욱 더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 사랑합니다 !
<유럽 19 개국 배포, 유로저널 www.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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